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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대법원 1956. 4. 27. 선고 4288형재항10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재심)][집4(2)형,001]

4288형재항10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재심)][집4(2)형,001] 【판시사항】 재심청구하기 위하여 선임된 변호사의 재심청구와 그의 적부 【판결요지】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심청구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동 변호인도

타당하다 【참조조문】 구 형사소송법 제492조 【전 문】【항고인, 피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홍긍식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제2심

있다 할 것이요 결국 본건 재항소는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원결정은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본건 재심의 법률상 이유유무에 관하여 고찰하건데 각 관계기록을 정사한 바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본건재심청구에 당하여 구형사소송법 제497조에서 운하는 바와 같이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만 거리민

선고일	1956.04.2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백한성 한환진
변호사	홍긍식
사건명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466조 형사소송법 제485조 형사소송법 제492조 형사소송법 제493조 형사소송법 제497조

판시사항

재심청구하기 위하여 선임된 변호사의 재심청구와 그의 적부

72. 대법원 1955. 12. 20. 선고 4288행상7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행,008]

4288행상7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행,008]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대한 사용허가와 연고권득의 여부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대한 정규계약이 아닌 일시적 사용허가에 의하여 점거한 사실만으로는 연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또 무기한의 사용허가는

설시 피고로부터 연고권의 주장이 없다 할지라도 행정소송 성질상 직권으로서 연고권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하물며 피고는 무연고자인 원고에게 본건 대지를 임대한 것은 위법적 행정행위이므로 본건 원피고간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였다고 항쟁하였고 이를 입증하는 증인 소외 2의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읍니다.

귀원판례(1952년 10월 18일 언도 동년 민상 제56호)가 명시하는 바와 여히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방식을 판단의 자료에 공치 아니한 판결은 위법인 바 피고급 동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갑호 각 등기기재내용급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대하여는 일언반구의 언급이 없이 만연히 원고승소의 판결을 한 것은 심리부진 이유불비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선고일	1955.12.20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한필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대한 사용허가와 연고권득의 여부

73. 대법원 1955. 8. 12. 선고 4288행상3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7)행,022]

4288행상3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7)행,022] 【판시사항】 경매입찰금액의 「원」화표시와 그 입찰의 효과 【판결요지】 종래 「원」을 화폐의 단위로하여 왔으나 긴급명령 제13호 및 긴급금융조치법으로써 화폐개혁이 실시된 이후에는 종래의 화폐의

동일시 할 하등의 근거가 없는 것이다 원래 금전거래에 있어 금액의 표시는 엄정을 기하는 것이라 금액의 정정은 물론 존재하지 않는 화폐단위의 표시를 불허하는 것이 사회상관례이며 특히 경쟁입찰과 같은 경우에는 금액의 표시는 더욱 엄정해야 할 것인바 현단계에 있어 화폐단위로써 원단위제도는 존재치 않으며 원과 환이 판이하다는 것은 경제생활상 보편화되여 전국민이

동일시 한다면 입찰자는 항상 원으로 원매가격을 기입하여 경쟁입찰자가 무할 시 100분지 1의 화폐단위를 주장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도 있으며 오국에 존재치 않은 화폐단위로써 금액표시를 할 수 있다 불 또는 방로 기입하여도 무방하다는 논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여하한 면으로 보아도 본건 원고의 입찰표시는 의사표시로써 간주할 수 없어 무효인 것이다 제2

선고일	1955.08.1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14조 긴급금융조치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2조 ...

판시사항

경매입찰금액의 「원」화표시와 그 입찰의 효과

74. 대법원 1955. 9. 6. 선고 4288형상8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7)민,032]

4288형상8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7)민,032] 【판시사항】 법인이 작성한 감정서와 그 증거능력 【판결요지】 법인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하여 송부한 감정서는 그 작성인의 감정에 필요한 학식경험이 있거나 없거나를 불문하고 사실인정의 자료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10조 【전 문】【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A 【피고(반소피고), 상고인】 B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원고와의 금전대차계약(갑 제2호증의 1) 저당권 설정계약 (갑 제5호증의 1,2) 전세계약(갑 제7,8호증의 각1) 등 수다한 민사상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음이 명백하며 (2) 원고에 대한 구채무에 관하여는 단기 4282년 6월 13일 본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하여 기 대금으로서 청산하였다는 것이 원심이 인정한 사실인 바 만일 그렇다면 그로 부터 4개년이나

선고일	1955.09.06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423조 민사소송법 제302조 민사소송법 제310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법인이 작성한 감정서와 그 증거능력

75. 대법원 1955. 6. 14. 선고 4288형상8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및살인사체유기주거침입절도피고][집2(3)형,029]

4288형상8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및살인사체유기주거침입절도피고][집2(3)형,029] 【판시사항】 사실인정에 인용한 증거일부의 부적성과 판결의 정부 【판결요지】 범죄사실의 인정에 인용한 증거의 일부가 증거법칙에 위반됨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제외한

걸고 있었읍니다 피고인은 피난시킨 가재를 반입하기 위하여 금산 형가까지 통행증이 필요하였음으로 동사무소를 방문하였읍니다 동사무소에서 일보고 있는 사람들은 거반이 지면관계가 있는 동내거주자들이 였읍니다 통행증명의 수속을 마치니 자위대장 원심 공동피고인 1 동 임시인민위원장 원심 공동피고인 2 두사람이 본 피고인을 보고 하는 말이 피고인 1도 생쥐모양

공동피고인 2의 명령으로 시종하였읍니다 이리하여 일을 보게 된 피고인은 동년 8월 12일경 소위 자위대가 공소외 2정미소에서 압수한 대맥 20가마니 5가마니를 동 임시위원회에서 인계받아 절양호구에 분배시 본 피고인이 절양호구조사의 명단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상시한 사실이 있었고 동 8월 17일경 소위 동위원장 명령으로 동내 거주 공소외 3, 공소외

선고일	1955.06.1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및살인사체유기주거침입절도피고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40조 형사소송법 제341조 형사소송법 제410조 형사소송법 제411조 형사소송법 제413조 ...

판시사항

사실인정에 인용한 증거일부의 부적성과 판결의 정부

76. 대법원 1955. 9. 16. 선고 4288형상230 판결

[상해][집3(2)민,9]

4288형상230 판결 [상해][집3(2)민,9] 【판시사항】 항소심의 피고인중 출두와 판결의 적부 【판결요지】 항소심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정식의 호출을 받고 2회 불출두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음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제2,원심판결에는 허무의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는 것입니다.

전기 상고이유 제3점은 원심공판조서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게 대하여 적법한 호출을 2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판정에 불출두하였으므로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1, 2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하였음이 명백함으로 논지 역시 이유없다.

선고일	1955.09.1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상해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65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송법 제390조

판시사항

항소심의 피고인중 출두와 판결의 적부

77. 대법원 1955. 6. 21. 선고 4288형상34 판결

[지방자치법위반,업무횡령동피고인에대한업무횡령각피고][집2(3)형,023]

4288형상34 판결 [지방자치법위반,업무횡령동피고인에대한업무횡령각피고][집2(3)형,023] 【판시사항】 업무횡령죄의 성립과 불법영득의 의의 【판결요지】 업무상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보관 한 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소유자를 위하여 보관물을

불법영득의 의사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356조 【전 문】【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제2심

피고인, 경리주임 공소외 1, 순창군수 공소외 6, 동 군사회계장 공소외 4, 행정계장 공소외 5 등과 상의한 후 구호양곡의 최고처분권자인 전라북도지사의 양해하에 전재민 구호양곡을 형식상만 구호용으로 배급한 것 같이 하고 실질에는 차를 처분하여 본건 경비전화가설비에 충당한 사실이 증명되어서 피고인 등은 불법영득의 의사없이 일종의 긴급피난행위로서 공비와의 전투를

선고일	1955.06.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지방자치법위반 업무횡령동피고인에대한업무횡령각피고
참조법령	동 제10조 형법 제1조 형법 제252조 형법 제253조 형법 제33조 ...

판시사항

업무횡령죄의 성립과 불법영득의 의의

78. 대법원 1957.3 23. 선고 4289민상659 판결

[대금][집5(1)민,035]

4289민상659 판결 [대금][집5(1)민,035] 【판시사항】 이식제한령 초과이식을 원금에 포함시킨 대차와 재판상 무효 【판결요지】 이식제한령 소정의 제한에 초과한 이식을 원금에 넣어 이를 대차로 하는 계약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현실로

4288년 2월 1일 금 148,400환을 이식월 일할변제기한을 동년 2월말일로 약정하야 차를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운운하였으나 원판결 사실적시난기재와 여히 원고는 본건은 선시 단기 4287년 11월 5일 원금 112,500환 이식월 일할약정의 대차를 단기 4288년 2월 1일에 지하야 원금 148,400환의 대차를 갱개한 사실을 자인하고

원심판결은 「피고는 단기 4288년 9월 12일까지의 간에 합계금 142,100환을 변제하고 현재금 88,040환의 미지불이 있다하나 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을 각호증의 기재내용으로써만은 차를 인정할 자료가 되지못하고」운운하야 피고 주장사실은 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야 차를 배척하였으나 을 각 호증은 원고가 기 성립을 인정한바요 기중 을 제3호증은 원고 자신이

선고일	1957.03.23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사건명	대금
참조법령	민법 제587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이식제한령 제1조 이식제한령 제2조 이식제한령 제3조

판시사항

이식제한령 초과이식을 원금에 포함시킨 대차와 재판상 무효

79. 대법원 1956. 5. 24. 선고 4289민상123 판결

[인수채무금][집4(2)민,039]

4289민상123 판결 [인수채무금][집4(2)민,039] 【판시사항】 변제의 충당방법과 이자제한령 【판결요지】 원금 및 이식이 모두 변제기일에 있고 채무자가 그 채무전부를 소멸시킴에 부족한 변제를 하였을 경우에 당사자간 변제 충당의 순위에 관한

또는 담보물을 제공치 않은 경우에 피고가 지불하기로 한 것이라고 부진하고 기 4288년 1월 16일로 소외 2가 대차관계로 동 금원은 전전하여 소비된 사실과 단기 4288년 1월 16일 동인이 금 8만환을 변제하였다는 점을 종합 고핵하면 원심판결과는 상반되는 소위 병존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면책적 채무인수로 되므로 차에 대한 원심판결은 독자적 견지에 불과하고

있고 동 상고이유 제2점은 피고는 본건 채무부담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으로 취소한다고 항쟁하는 바 소외 1과 피고가 부부지간이고 동 소외 2와 피고관계 및 제1심증인 소외 3 및 원심 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을 취집하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불연이라고 간주하라는 원심판결은 심리미진이고 라는데 있다 그러나

선고일	1956.05.24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사건명	인수채무금
참조법령	민법 제488조 민법 제489조 민법 제491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변제의 충당방법과 이자제한령

80. 대법원 1957. 3. 23. 선고 4289민상580 판결

[가옥명도][집5(1)민,031]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2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우 저당권설정행위가 피담보채권없이 소외 1 동 소외 2간의 통모에 의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는 사실이 타판결 (부산지방법원 단기 4288년 민합 제543호로서 공소심에서 쌍방2회 불출두로 공소의 취하로 간주되였음)로서 확정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전입증으로서 우 인정을 번복함에 족하지

소외 2간의 소송에 관한 판결이므로 해판결효력이 당사자 급 기 소송내용이 상위한 본건에 미칠리 없음이 실로 명백한 바이며 더욱히 전기 타판결(부산지방법원 단기 4288년 민합 제543호) 이 피고소로 확정된 것은 기 상대방인 소외 2의 무성의 (동인은 본건 경락대금으로서 기히 자기채권의 변제를 수하였음으로 자연무성의하게 된 것임)함에 기인된 것이니

지진술하고 있으므로 본건 저당권이 피담보채권없이 통모허위의사표시로 설정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차등 증거를 간과하고 막연히 본건 저당권설정이 허위의사표시로서 되였다는 타 판결(전기 부산지방법원 단기 4288년 민합 제534호 판결)의 인정을 번복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지로 판시하였음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있다고 사료함이라 운함에

선고일	1957.03.23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경매법 제32조 경매법 제33조 민법 제94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686조 ...

판시사항

허위표시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과 선의의 경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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