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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대법원 1956. 3. 2. 선고 4288형상343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집4(1)형,005]

4288형상343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집4(1)형,005] 【판시사항】 2명 이상의 작성명의자와 문서의 개수 【판결요지】 문서가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작성되었을 때는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는

전제로한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급 각 행사죄도 불성립이라 설시하고 있으나 첫째 상법 제244조는 신설조문으로서 동조에 의하면 주주총회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의 요령 급 기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급 출석한 취체역 급 감사역이 서명을 요하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주주총회개최 기타 서면상 하등 동의 위임도 없이 전시공소사실과 여히 단기 4287년

전 동회사를 불하 맡은 이후부터 피고인에게 회사등기절차를 이행토록 촉구한 사실은 있으나 그 시마다 피고인은 등기비용이 없다는 이유로 등기를 지연하고 있었다고 종시 일관 증언하고 있을 뿐 피고인의 출석없이 임의로 대표 취체역 선임결의에 동의 또는 위임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는 일건 기록상 호무하고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서이래 원심공판정에서 단기 4287년

선고일	1956.03.0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참조법령	상법 제244조 형법 제228조 형법 제229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

판시사항

2명 이상의 작성명의자와 문서의 개수

62. 대법원 1955. 8. 12. 선고 4288형상18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집2(6)형,023]

4288형상18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집2(6)형,023] 【판시사항】 가. 형사소송법 제364조와 판결주문 나. 형사소송법부칙 제1조와 신구법의 적용관계 【판결요지】

바이다 즉 본건 기록을 정람하여 그 증거를 고찰컨대 (1) 제1심 공판정에서 피고인의 진술로서 진정성립이 인정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기록 제179정 내지 동 제187정)급 증인「 공소외 1」(동 제190 내지 동 제195정) 동 공소외 2(동 제201정 내지 동 제215정)동 공소외 3(기록 제216정 내지 동 제221정) 동 공소외 4(

원판결은 이점만으로도 도저히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며 또 (2)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에 의하면 동법시행전에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는 구법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였으므로 그 반면 해석상 신법시행후에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는 신법을 적용하여 심판하여야 할 것임은 췌언을 요치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중의 소송상 기재에 의하면 본건은 신형사소송법 시행후인 단기 4287년

선고일	1955.08.1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업무상과실치사
참조법령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62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형사소송법 제369조 형사소송법 제391조 ...

판시사항

가. 형사소송법 제364조와 판결주문 나. 형사소송법부칙 제1조와 신구법의 적용관계

63. 대법원 1956. 12. 28. 선고 4289형상235 판결

[수뢰][집4(2)형,033]

4289형상235 판결 [수뢰][집4(2)형,033] 【판시사항】 회뢰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관하여」의 의의 【판결요지】 전시 근로동원법시행령에 의한 동원 보류 유예는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한다하더라도 해동원유예신청서의 접수진달 등의 사무에

일방만이 성립할 수도 있는 것이며 양자가 반드시 병행하여 성립한다는 이론은 법률해석을 곡해한 론법임에 원판결은 차점에 있어서도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함에 있고 피고인 2의 변호인 변호사 김태한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심판결은 「피고인 2는 (1)전시 제1심 공동피고인 1로부터 노무동원영장을 발부받은 전시 공소외 1의 동원을 보류케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4287년

오인이니 하고냐하면 (1)첫째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로서는 차피고인 2의 범의를 긍정 할 수는 없나니 즉 원심판결은 증거로서 (1)피고인의 원심 및 제1심 공정에서의 공술내용 (2)제1심 상피고인 제1심 공동피고인 1의 제1심 공판정에서의 공술내용 (3)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심문에 대한 피의자 제1심 공동피고인 1 동 공소외 2 동 공소외 4

선고일	1956.12.2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수뢰
참조법령	형법 제129조 형사소송법 제390조

판시사항

회뢰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관하여」의 의의

64. 대법원 1955. 6. 21. 선고 4288형상34 판결

[지방자치법위반,업무횡령동피고인에대한업무횡령각피고][집2(3)형,023]

4288형상34 판결 [지방자치법위반,업무횡령동피고인에대한업무횡령각피고][집2(3)형,023] 【판시사항】 업무횡령죄의 성립과 불법영득의 의의 【판결요지】 업무상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보관 한 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소유자를 위하여 보관물을

매각처분하여 달라고 지시하여 그 동의를 얻어 자에 피고인 양명은 의사공통하여 동 피고인이 업무상보관 중인 정부소유 양곡을 매각할 것을 공모하고 동년 7월경 피고인은 경영창고에서 미곡상 공소외 3에게 정부 소유양곡 외 미 45와 800대를 대금 12만 환에 매각처분하여서 횡령하고 원심공동 피고인은 순창경찰서장의 직위로 동경찰서 운영경리사무를 처리하는 재무관으로서 4287년

서경비에 충당하였다는 취지의 공술기재부분」과 원심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조서 중 전기 제1심공판조서에 있는 증인 공소외 1의 공술취의에 부합되는 공술기재부분 양곡대금 66만 환을 수교한 후 외미 100대를 공소외 3에게 매도하였다는 공술부분 및 보관중인 정부소유 구호양곡을 출고함에는 금융조합의 지도를 요한다는 취의의 공술과 제1심 공판조서중 증인 공소외 4의

선고일	1955.06.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지방자치법위반 업무횡령동피고인에대한업무횡령각피고
참조법령	동 제10조 형법 제1조 형법 제252조 형법 제253조 형법 제33조 ...

판시사항

업무횡령죄의 성립과 불법영득의 의의

65. 대법원 1955. 6. 14. 선고 4288형상8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및살인사체유기주거침입절도피고][집2(3)형,029]

4288형상8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및살인사체유기주거침입절도피고][집2(3)형,029] 【판시사항】 사실인정에 인용한 증거일부의 부적성과 판결의 정부 【판결요지】 범죄사실의 인정에 인용한 증거의 일부가 증거법칙에 위반됨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제외한

문】【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1의 상고취의는 우본 피고인은 단기 4287년

공동피고인 2의 명령으로 시종하였읍니다 이리하여 일을 보게 된 피고인은 동년 8월 12일경 소위 자위대가 공소외 2정미소에서 압수한 대맥 20가마니 5가마니를 동 임시위원회에서 인계받아 절양호구에 분배시 본 피고인이 절양호구조사의 명단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상시한 사실이 있었고 동 8월 17일경 소위 동위원장 명령으로 동내 거주 공소외 3, 공소외 4,

선고일	1955.06.1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및살인사체유기주거침입절도피고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40조 형사소송법 제341조 형사소송법 제410조 형사소송법 제411조 형사소송법 제413조 ...

판시사항

사실인정에 인용한 증거일부의 부적성과 판결의 정부

66. 대법원 1955. 9. 23. 선고 4288형상221 판결

[강도살인미수][집2(7)형,035]

4288형상221 판결 [강도살인미수][집2(7)형,035] 【판시사항】 독약의 치사량과 살인미수 【판결요지】 피고인이 살의를 가지고 전후 3회에 선하여 계33개의 유독 환약을 피해자의 공복시에 복용케 하여 엄동에 인적이 희소한 산정에 실신혼도케

그전에도 최월파라는 술가와 비보를 한 바 있어 현대과학의 수준이란 초보도 못된다는 생각이 나서 자신이 그 비보법을 습득할 마음으로 피고인에게 8년간이나 상종을 하면서 누누히 말을 하기에 술법대가로 피고인의 선생이신 공소외 2선생에게 거년 9월에 진언을 하였든 바 소요도구를 준비하여 갖이고 12월 28일에 불갑산정에서 상봉하자고 말씀하시기에 피고인과 전군은 4287년

다른 방한의복을 가라입힌 후 도난을 피하기 위하여 의복은 그 근처에 숨겨두고 금품은 피고인이 갖이고 공소외 2 선생을 따라 하산한 후 도중에서 공소외 2선생과 이별 피고인은 송정읍을 경유하여 피고인의 본가로 돌아와서 역시 도난을 피하기 위하여 그 금품을 피고인가 처마에 숨겨두고 재가중 전군의 일을 생각할 진대 심사가 불안하와 잠을 이루지 못하든 차 4일후

선고일	1955.09.23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강도살인미수
참조법령	형법 제250조 형법 제25조 형법 제29조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390조

판시사항

독약의 치사량과 살인미수

67. 대법원 1956. 7. 6. 선고 4289형상10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사문서위조등][집4(1)형,033]

4289형상10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사문서위조등][집4(1)형,033] 【판시사항】 변호인을 소환하지 아니한 경우와 상고이유 【판결요지】 기이 선임된 변호인을 소환하지 아니하고 그 출석없이 개정심리를 함은 구 형사소송법 제320조

동4285년 9월 중순경 부산시 남포동 향림다방에서 상피고인 4와 피고인 10 3인이 합석한 장소에서 우 피고인 4를 강원도 삼척지구 노동당 수습책으로 피고인 10을 동도 강원지구 노동당수습책으로 정하는 등 모의결정하고

각 공술기록을 종합하여 고부하면 중대한 사실오인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며 제5점 피고인 4에 대한 제1심 공판청구서 국가보안법위반, 병역법위반 피고사건으로 단기 4286년 5월 14일자 춘천지방검찰청검사 박효식의 공소된 범죄사실 및 동인의 단기 4287년 5월 14일자 추가공판청구로서 강도불법감금 동 체포 살인등 피고사건으로 공소된 범죄사실과

선고일	1956.07.0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김병로
변호사	최상진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 사문서위조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3조 형법 제1조 형법 제55조 형사소송법 제320조 형사소송법 제362조 ...

판시사항

변호인을 소환하지 아니한 경우와 상고이유

68. 대법원 1955. 6. 24. 선고 4288형상145 판결

[업무상횡령][집2(1)형,017]

4288형상145 판결 [업무상횡령][집2(1)형,017] 【판시사항】 범죄의 실행과 공동정범의 의의 【판결요지】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분담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인정한 국세징수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본 피고인이 단기 1953년 4월경 당시 부산세무서에 근무하는 공소외 1과 같이 본 피고인이 근무하는 신화상사주식회사의 자금난을 타개키 위하여 동인이 업무상 보관중인 국세 징수금을 횡령한 것을 공모했다고 원심은 인정하고 있으니 기인정 모순됨과 또한 오진있는 이유로서 기당시 신화상사주식회사는 일류무역업자로서

가서 날인을 받았다는 물적증거가 확실하온데 제3회차 불입고지서를 본 피고인이 지참하였다함은 실로 언어도단이오며 특히 공소외 1(부산세무서 현금계장)이라는 자는 절대 초면이옵고 신입사원인 본 피고인의 심리도 파악치 못하고 피고인 1(상피고인)이 누설을 염려하여서라도 여사한 공개적인 지시는 못할 것은 물론 전기한 바와 여히 충분히 입증되는 바이오며 단기 4287년

선고일	1955.06.2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갑수 배정현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업무상횡령
참조법령	형법 제30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송법 제409조 형사소송법 제410조

판시사항

범죄의 실행과 공동정범의 의의

69. 대법원 1956. 4. 26. 선고 4288민상424 판결

[가옥명도][집4(1)민,035]

1956. 4. 26.

제2호증의 1, 2가 수형으로는 형식 불비로 효력이 무하다 할지라도 그의 기본채권 관계의 증거로는 타종 증서와 여히 증거력이 유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동 호증에 대하여 피고는 그의 기본채무의 존재와 그의 명하에 압날된 무인을 시인하였고 또 본건 가옥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단기 4287년 12월 4일에 그의 수형 2통을 원고가 피고에게 제시함을 시인(1심

피고 답변사실 참조)하였으며 또 동 호증이 원고의 수리에 현존한 사실은 넉넉히 그의 기본채권이 원채권자 소외 3으로부터 원고에게 동 4287년 12월 4일 양도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2. 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도 갑 제2호증의 1, 2는 증인이 이서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3. 1심 증인 소외 4도 동 4287년 12월 3일 원고는 중간지불시

선고일	1956.04.26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제형
변호사	이호정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약속어음 진출인의 기명무인의 효력

70. 서울고법 1962. 7. 31. 선고 4294형상37 형사상고부판결

[사유림보호취체규칙위반피고사건][고집상고형,185]

【참조조문】 구 헌법 제100조 【참조판례】 1955.3.4.

4287형상101 판결(요 헌법(구) 제100조(2) 10면 카 4633)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4294형공27 판결) 【주

제정 공포된 명령은 그것이 부령이거나 도령이거나 형식여하를 불구하고 헌법시행 당시 그 효력이 계속되어 있는 것은 헌법 제100조의 소위 현행법령에 해당하며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헌법정신에 저촉되지 아니한 것이면 법률사항을 규정한 명령이라도 이를 개정할 때까지 동조에 의하여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해석되므로(4287

선고일	1962.07.31 기타
법관	홍남표 김희남 조성기
사건명	사유림보호취체규칙위반피고사건
참조법령	헌법 제100조 형법 제1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379조 형사소송법 제390조

판시사항

일정시 제정 공포된 법률사항을 규정한 명령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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