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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대법원 1969. 3. 24. 자 68마162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7(1)민,326]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 임야 1정 3무 19보에 대한 경매절차는 당초에 채권자 주식회사 조흥은행의 1960.11.14 자 임의경매 신청에 의하여 4293 민집 1919로서 같은 날 경매개시 결정이 되어 같은 해 12.6 재항고인에게 결정 정본이 송달되었고, 이 사건 진행중 1961.5.23.

채권자의 강제 경매신청에 의하여 4294 민집 1188로서 4293 민집 1991 기록에 첨부되었고 그 중복 통지가 같은 해 5.29 재항고인에게 송달된 바 1963.12.3 당초의 임의 경매 신청자인 주식회사 조흥은행이 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다시 1963.12.9 같은 은행의 임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62타4455로서 4294 민집 1188 기록에 첨부되었다는

바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확정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4293 민집 1991 사건의 취하로 인하여 4294 민집 1188 강제경매 사건은 경매 개시 결정을 얻은 것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어 이 사건 경매는 위 4294 민집 1188 사건을 위하여 진행된다고 할 것이며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임의경매와 달리 이해관계인에게 경매기일 통지를 하여야

선고일	1969.03.24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사건명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617조

판시사항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는 필요치 아니하다

52. 대법원 1966. 1. 20. 선고 64다496 전원합의체 판결

[경작권확인][집14(1)민,006]

64다496 전원합의체 판결 [경작권확인][집14(1)민,006] 【판시사항】 동일한 농지에 관하여 동일한 원고의 동일한 피고에 대한 소유권 부존재 및 출입금지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있은후 경작권 확인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있은 경우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유】 재심원고가 재심을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단기 4294년 민 제961호 원고 박점술 피고 이강현 사이의 경작권확인 사건의 판결주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지번 생략) 밭 76평 외 5필의 경작권은 원고가 보유함을 확인한다고 함에 있고 이보다 먼저 있었든 서울지방법원 단기 4290년 민 제1465호

민 제961호 사건의 판결이 4290년 민 제1465호 사건의 확정판결과 그 주문에 있어서 서로 저촉됨이 없을 뿐 아니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두 판결의 바탕이된 각 청구원인을 살펴보드라도 4294년 민 제961호사건의 청구원인은 재심피고가 위 농지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또는 소유권있음을 전제로하는 경작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농지의 소작인이었던

선고일	1966.01.20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영섭 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한성수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주운화 나항윤
사건명	경작권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2조 민사소송법 제204조 민사소송법 제422조

판시사항

동일한 농지에 관하여 동일한 원고의 동일한 피고에 대한 소유권 부존재 및 출입금지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있은후 경작권 확인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있은 경우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53.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다521 판결

[임대료등][집30(4)민,65;공1983.2.1.(697)202]

4294민상70 판결, 1976.5.11. 선고 75다1427 판결등)와 상반되게 소송법상의 자백의 법리를 오해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권리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임대료산정의 기산일이 되는 위 합판의 인도일에 관하여, 피고는 1982.2.10자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피고의 1982.2.9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위 합판을 1980.9.16에 그중 45%를, 그 달 29일에 그중 약 27%를 각 인도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82.4.14자

4294민상70 판결, 1976.5.11. 선고 75다1427 판결 등)와 상반되게 소송법상의 자백의 법리를 오해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고 그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선고일	1982.11.23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사건명	임대료
참조법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판시사항

자백내용에 배치되는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의 위법과 판례위반을 이유로 한 권리상고이유에의 해당여부(적극)

54. 서울고법 1965. 10. 14. 선고 65나694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5민,435]

서울고법 1965. 10. 14.

65나694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5민,435] 【판시사항】 권한유월의 표현대리 【판결요지】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행위와 그 차용금에 관한 담보권설정행위에 대한 수권을 받고 있었고 이를 위하여 원고의

4294민상721 판결(판레카아드 7202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126조(17) 248면) 【전 문】【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4가4868 판결)

선고일	1965.10.14 [민사] 항소사건
법관	김윤행 김기홍 김영준
사건명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26조

판시사항

권한유월의 표현대리

55. 대법원 1962. 9. 27. 선고 62다418 판결

[약속어음금][집10(3)민,294]

62다418 판결 [약속어음금][집10(3)민,294] 【판시사항】 원심이 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므로서 이유모순을 가져온 실례 【판결요지】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는 금 1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이유있다고 판시한 것이 아니고 액면금

4294민공1534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금 2,000,000환과 이에대한 4294. 6. 14.부터 완제일 까지 년 6푼의 비률에 의한 금원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그 밖의 상고는 기각한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1심판결 이유를 인용한 후 피고는 금 1,000,000환과 이에 대한 1961년 6월 14일부터 완제일까지 년 9푼의 비률에 의한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 범위내에서만 이유가 있다하고 그밖의 부분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 하여야할 것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선고일	1962.09.27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변호사	김창희 황성수
사건명	약속어음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90조 민사소송법 제394조 민사소송법 제395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원심이 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므로서 이유모순을 가져온 실례

56. 대법원 1975. 10. 7. 선고 75다160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23(3)민,47;공1975.12.1.(525),8699]

75다160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23(3)민,47;공1975.12.1.(525),8699] 【판시사항】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으로 된 경우 선등기명의자의 이중등기명의자에 대한 이중등기말소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으로 된 등기이기

4294민상448 판결, 1969.10.14.

선고일	1975.10.07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양병호 이영섭 한환진 이일규
변호사	김일수 한격만
사건명	소유권보존등기말소

판시사항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으로 된 경우 선등기명의자의 이중등기명의자에 대한 이중등기말소청구의 가부

57. 대법원 1966. 5. 10. 선고 66다1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4(2)민,011]

66다1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4(2)민,011] 【판시사항】 동 소유재산의 귀속 【판결요지】 관습상 법인격이 인정되었을 때 동 이름으로 사정받은 동소유 지소는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동이 재산상의 주체로서의 인격이 소멸되고 면의 말단행정기관이

4294민상270 판결참조), 따라서 그 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특례법에 의하여 군이 자치단체로 되고, 면이 그 소속기관이 되고, 면의 일체의 재산이 소속군에 귀속함에 따라 원고군에 귀속하였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면이 법인으로 됨에 따라 원고 동이 법인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원고 동의 구성원인 원고 동민이 본건 지소를 총유하게 되었다고

선고일	1966.05.10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주운화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변호사	임문석 장인수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8조

판시사항

동 소유재산의 귀속

58. 대구고법 1967. 7. 14. 선고 65나19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67민,386]

대구고법 1967. 7. 14.

66다377 판결(판례카아드 1361 1362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01조(6 7)896면) 【전 문】【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서면토지개량조합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4294민합7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단기 4294(1961)년 민신 제32호로서 위 소외 회사의 피고 조합에 대한 동 조합구역 확장공사의 공사금 채권 중 금 1,348,300원을 압류함과 동시에 이의전부명령을 얻고, 동 명령정본이 동년 1.26. 피고 조합에 송달된 사실 및 1957.4.10.

선고일	1967.07.14 [민사] 항소사건
법관	이존웅 안장호 오석락
사건명	전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1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수리조합령시행규칙 제65조 ...

판시사항

경락의 경우의 가지급물

59. 대법원 1966. 3. 15. 선고 66다96 판결

[토지인도][집14(1)민,122]

66다96 판결 [토지인도][집14(1)민,122]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기존 위토에 대한,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농지소재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의 인허처분과, 농지개혁법 제22조의

(대법원 1962.1.25선고 4294민상9 판결참조) 따라서, 위의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기존 위토에 관한 인허처분이라는 것은 농지개혁법실시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참조하라는 대법원이 1954.10.7 선고한 단기 4286년 민상제70호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상고는 이유 없는 것이 된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선고일	1966.03.15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사건명	토지인도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12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기존 위토에 대한,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농지소재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의 인허처분과, 농지개혁법 제22조의 이른바, “본법 실시에 관한 사항”

60. 대법원 1964. 10. 27. 선고 64도413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집12(2)형,020]

할 것이라는데 있고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은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 등의 위조 등과 동법 제228조의 공정증서 원본 등의 불실기재에 대한 법의를 오해하여 법령적용을 잘못한 것이며 피고인은 시민증 작성에 있어서 서울 특별시장의 명의를 모용한 사실이 없으며 대법원판례( 1961.12.14

4294형상193호 사건)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동사무소 등에 거짓신고를 하여 시민증을 받게 하였다 하여도 이것은 공정증서원본 등이 아니니 피고인의 행위는 처벌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의 요지는 원심은 형법 제227조의 허위공문서등의 작성에 대한 법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4294형상193호 사건 판결에서 동사건 피고인이 행사의 목적으로 서울특별시민증의 교부신청을 함에 있어 그 신청서에 거짓 기입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을 통하여 이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동시장으로 하여금 위 신청시의 기재내용에 따라서 동 시장명의의 시민증을 허위작성케 하여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시민증

선고일	1964.10.27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방순원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사건명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참조법령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7조 형법 제228조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

판시사항

개괄적으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표시한 공소장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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