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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대법원 1962. 3. 15. 선고 4294민상1371 판결

[목부선인도][집10(1)민,215]

4294민상1371 판결 [목부선인도][집10(1)민,215] 【판시사항】 금전 소비대차상의 채무가 있어 수표를 발행한 경우와 그 채무의 즉시 소멸 여부 【판결요지】 금전소비대차상의 채무가 있는 경우 수표를 발행하였다면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이행을

4294민공1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김순택의 상고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저 있는 것과 같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선고일	1962.03.15 기타
대법관	홍순엽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변호사	엄주하 김순택
사건명	목부선인도

판시사항

금전 소비대차상의 채무가 있어 수표를 발행한 경우와 그 채무의 즉시 소멸 여부

42. 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355 판결

[손해배상][집10(2)민,036]

4294민상1355 판결 [손해배상][집10(2)민,036] 【판시사항】 의학상 완치될 가망이 없을 정도의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책정을 그릇한 실례.

4294민공271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말미암아 원고가 타고 있던 자동차가 60도의 경사가 진 밭속에 떨어지게 되어 원고는 이 사고로 말미암아 좌측삼출성 흉막염을 일으키게 되어 일년여의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될 상해를 입은 것이 틀림없다 원심은 이러한 원고를 위한 위자료의 액수는 일건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에 비추어 200,000환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원심이 증거로 채용한 제1심증인 소외 2(

선고일	1962.04.04 기타
대법관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변호사	최응봉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사소송법 제399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의학상 완치될 가망이 없을 정도의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책정을 그릇한 실례.

43. 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1301 판결

[해고수당][집10(1)민,248]

4294민상1301 판결 [해고수당][집10(1)민,248] 【판시사항】 근로 기준법 제28조와 제94조 와의 관계 【판결요지】 구 근로기준법(53.5.10.

제28조, 제94조, 제87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선정당시자 원고 1외 19인 【피고, 상고인】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4294민공3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김태한의 상고이유는 별지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선고일	1962.03.22 기타
대법관	나항윤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해고수당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8조 근로기준법 제87조 근로기준법 제9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판시사항

근로 기준법 제28조와 제94조 와의 관계

44. 대법원 1962. 3. 15. 선고 4294민상1135 판결

[손해배상][집10(1)민,210]

4294민상1135 판결 [손해배상][집10(1)민,210] 【판시사항】 가. 외자청 출장소의 세입세출 현금 분입 출납공무원의 비료 대금 횡령과 그 보증인의 책임

4294민공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 한다.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은 외자청 전주사무소 이리출장소 세입 세출 현금분임 출납공무원으로서 1956.7.1.부터 1959.3.14까지 사이에 비료 배급을 받은자들로부터 관수 비료대금 2,248,084환 50전을 받아서 이를 국고에 넣지 아니하고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니 설령 논지가 말하는바와 같이 면장들이 비료 인환증과 교환

선고일	1962.03.15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민복기
변호사	김윤근 배정현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437조 신원보증법 제1조 신원보증법 제6조

판시사항

가. 외자청 출장소의 세입세출 현금 분입 출납공무원의 비료 대금 횡령과 그 보증인의 책임 나. 신원보증인의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

45. 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318 판결

[도급계약금][집10(2)민,034]

4294민상1318 판결 [도급계약금][집10(2)민,034] 【판시사항】 피고들이 다투는 사실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실례 【판결요지】 피고들이 다투는 사실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실례.

4294민공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피고들이 본건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물건등의 인도채무와 금전지급 채무와를 동시이행관계롤 약정하려 하였던 것은 원심인정과 같이 갑2호증(해약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못할바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선고일	1962.04.04 기타
대법관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변호사	정순석
사건명	도급계약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93조 민사소송법 제395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피고들이 다투는 사실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실례

46. 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1012 판결

[광업권등록말소절차이행등][집10(1)민,231]

4294민상1012 판결 [광업권등록말소절차이행등][집10(1)민,231] 【판시사항】 변호사에게 대하여 소송 목적물의 3할을 주기로 하고 소송 위임을 한 경우와 그 위임 사무처리의 내용 【판결요지】 원고가 소외 회사와의 소송을 변호사에게 위임함에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공소신립의 추완이 있어 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라면 수임사무를 전부 처리한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686조 【전 문】【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일외 2인

정상기 김득수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정상기간의 본건 덕대계약은 이미 본원 4294민상168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채굴권을 피고 정상기에게 수여하여 탄광의 관리경영을 위임한 것이라 인정하여 단순히 채굴한 광석의 매매로 보지 아니하고 채굴한 것은 당연 피고 정상기에게 속하는 것으로 본 이상 덕대계약서의

선고일	1962.03.22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변호사	박찬일 양준모 이호정
사건명	광업권등록말소절차이행
참조법령	광업법 제13조 민법 제686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변호사에게 대하여 소송 목적물의 3할을 주기로 하고 소송 위임을 한 경우와 그 위임 사무처리의 내용

47. 대법원 1962. 5. 31. 선고 4294민상1495 판결

[사해행위취소][집10(2)민,389]

4294민상1495 판결 [사해행위취소][집10(2)민,389] 【판시사항】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된 실례 【판결요지】 본건 매매는 통모에 의한 허위의 의사표시이고 동시에 사해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사해행위의 취소만

가장매매여부에 관한 심판을 다하지 아니하였음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피고 【원심판결】 제2심

유】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과 소외인간의 본건 매매는 통모에 의한 허위의 의사표시이고 동시에 사해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원심은 의당 그 취지를 더 석명하여 위 매매가 가장이니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가

선고일	1962.05.31 기타
대법관	민복기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참조법령	민법 제393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된 실례

48. 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45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10(2)민,050]

4294민상145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10(2)민,050] 【판시사항】 위토에 대하여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12조 소정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의 그 소유권의 귀속 【판결요지】 위토에 대하여 본법시행규칙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전 문】【원고, 상고인】 파평윤씨후예양심당공파 문중 【피고, 피상고인】피고 【원심판결】 제2심

선고일	1962.04.04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12조

판시사항

위토에 대하여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12조 소정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의 그 소유권의 귀속

49. 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850 판결

[약속어음금][집10(2)민,120]

4294민상850 판결 [약속어음금][집10(2)민,120] 【판시사항】 이장이 부락민의 물자 배급을 받기 위하여 임치된 인장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와 표견 대리 【판결요지】 표현대리로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라고 인정한 실례.

부락의 이장이라는 사실과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부락민인 피고들은 항시 물자배급을 받기 위하여 이장인 위의 소외 2에게 인장을 임치하고 있었다는 사실 본건 대여금은 피고들 부락민을 위하여 농기구를 구입하는 데에만 사용하게 되어있다는 사실 본건 대여금으로서 구입된 농기구를 위의 소외 2가 피고들을 대리하여 찾아갔다는 사실 갑 제1호증 약속어음은 위의 원고로

채무를 담보한다는 의미로서 위의 소외 2가 원고에게 발행교부 하였다는 사실 위의 약속어음에 날인된 피고들의 인장이 피고들의 인감대장에 찍힌 인영과 같다는 사실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이장인 소외 2는 적어도 부락민인 피고들의 표견대리로서 본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라고 해석 못할 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주장 즉 소외 2는 적어도 피고들의

선고일	1962.04.18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약속어음금
참조법령	민법 제125조 민법 제126조

판시사항

이장이 부락민의 물자 배급을 받기 위하여 임치된 인장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와 표견 대리

50. 대법원 1962. 1. 18. 선고 4294민상648 판결

[가압류명령취소][집10(1)민,039]

4294민상648 판결 [가압류명령취소][집10(1)민,039] 【판시사항】 가 압류 사건의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경우에 그 가 압류 취소를 할 수 있는 사정 변경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판결요지】 본안소송이 가 압류신청인의 패소로 된 때에는

확정전이라도 가 압류명령을 취소할 사정의 변경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전 문】【신청인, 피상고인】신청인 【피신청인, 상고인】 세계물산주식회사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1. 4. 22.

되었을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법원의 자유 의견에 의하여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취소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706조에 의하여 가 압류 명령을 취소할 사정의 변경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신청인의 가 압류 신청 사건의 본안 소송이 서울지방법원 4293민1998로써

선고일	1962.01.18 기타
대법관	조진만 홍순엽 나항윤
사건명	가압류명령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706조

판시사항

가 압류 사건의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경우에 그 가 압류 취소를 할 수 있는 사정 변경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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