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순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순택"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목부선인도 1 행정처분취소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관련법령 2 민사소송법 1 국가공무원법 1 농지개혁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75년

1.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114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75.8.15.(518),854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70년

2. 대구고등법원 1970. 5. 6. 선고 69구45 판결
  [행정처분(파면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1966년

3. 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10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4(3)민,03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1962년

4. 대법원 1962. 3. 15. 선고 4294민상1371 판결
  [목부선인도][집10(1)민,215]
   목부선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