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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대법원 1960. 10. 13. 선고 4292민재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집8민,166]

1960. 10. 13.

4292민재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집8민,166] 【판시사항】 관할법원 아닌 법원에 제기한 재심의 소 【판결요지】 재심사건 중 원고와 피고 국간의 청구에 관하여는 그 상고심판결이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소송이라고 할

선고일	1960.10.13 기타
대법관	변옥주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양회경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422조 민사소송법 제424조

판시사항

관할법원 아닌 법원에 제기한 재심의 소

42. 대법원 1961. 10. 19. 선고 4293민상437 판결

[가옥철거,대지명도][집9민,058]

1961. 10. 19.

4293민상437 판결 [가옥철거,대지명도][집9민,058] 【판시사항】 부동산 매매에 있어 매주의 소유권 취득과 매주에 대한 물상청구권 보유의 효력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의 득실은 등기를 효력요건으로 하여 이루어짐이 민법상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본건 토지를 원심 구두변론 종결이전인 4292년 2월 10일 소외인에게 매도하고4293년 3월 12일 동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과 같이 매매인간 쌍방계약을 원인으로 한 것이고 동 계약에 있어서 매주가 매주에게 대하여 매매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주가 종전에

선고일	1961.10.19 기타
대법관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가옥철거 대지명도
참조법령	민법 제186조

판시사항

부동산 매매에 있어 매주의 소유권 취득과 매주에 대한 물상청구권 보유의 효력

43. 대법원 1961. 12. 14. 선고 4292행상17,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77]

4292행상17,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77] 【판시사항】 가. 환지 예정지로 지정처분을 받은 대지에 관한 종전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취득 여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소 생략) 대지가 합동 가환지 지정처분당시인 4278년 10월 4일에 소외인의 소유이었으나 그해 12월 10일에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니 원심이 합동가환지 처분 당시에 위 대지가 원고의 소유이었으며 그 가환지 처분 대상자도 원고이었다고 말하였다 하여도 실질적 권리 관계에는 이동이 없다 할 것이요 또 환지 예정지로

제2중앙 토지구획 정리시행 규칙 제6조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통지를 받은 종전 토지 소유자는 그 예정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가지계획 사업에 있어서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이 있으면 소유권의 변동은 생기지 아니한다 하여도 종전 토지 소유자는 지정된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사용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할것이며 본원 4290년 민상

선고일	1961.12.14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소원법 제3조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140조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143조 조선토지개량령 제24조 조선토지개량령시행규칙 제5조

판시사항

가. 환지 예정지로 지정처분을 받은 대지에 관한 종전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취득 여부 나. 위 처분을 받은 대지에 대한 종전 소유자의 사용권

44. 대법원 1961. 12. 14. 선고 4294민상25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9민,112]

4294민상25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9민,112] 【판시사항】 제1심에서 청구의 전부가 인용된 경우 부대공소의 절차없이 청구의 변경절차에 의한 청구의 확장 【판결요지】

있어서 일건 기록에의하면 본건 대지는 구 조선총독부 소유로서 4273년 4월 16일 원고 소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소 생략) 대 1075평 7합과 교환 계약으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4289년 4월 7일 가등기 가처분 결정을 득하여 동월 16일 그 지 가등기를 필한 바 피고는 4290년 1월 10일 정부로 부터 본건 대지를 매수하고 4292년

24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고 종전 본건 대지상에 소외 1(한국인)이 건축한 원심에서 인용한 건물을 소외 2를 거쳐 이를 매수하였는바 원고는 4292년 5월 28일 정부를 피고로 하여 본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본 등기 절차이행의 승소 확정판결을 수하고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본건 대지에 대한 전현 피고 명의로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과

선고일	1961.12.14 기타
대법관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35조 민사소송법 제372조 민사소송법 제382조

판시사항

제1심에서 청구의 전부가 인용된 경우 부대공소의 절차없이 청구의 변경절차에 의한 청구의 확장

45. 대법원 1962. 2. 8. 선고 4293민상677 판결

[점유회수][집10(1)민,084]

4293민상677 판결 [점유회수][집10(1)민,084] 【판시사항】 부동산 인도의 강제집행에 흠이 있는 경우와 그 집행의 효력 【판결요지】 채권자 또는 대리인의 출석없이 부동산인도집행을 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였다

채무자인 원고의 점유를 풀고 집달리가 점유를 수취하였으나 채권자 대리인의 출석이 없었던 관계로 집달리 자신이 점유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상의 강제 집행은 그 절차에 있어서 하자는 있다 할지라도 채무자인 원고로서는 그 점유가 해제되어 집달리에게 인도된 이상 원고의 입장으로서는 그 강제집행은 완료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위의 집행이 완료된 1개월 후인 4292

10. 20.

선고일	1962.02.08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변호사	오숭은
사건명	점유회수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69조

판시사항

부동산 인도의 강제집행에 흠이 있는 경우와 그 집행의 효력

46.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794 판결

[임대금][집10(1)민,120]

4294민상794 판결 [임대금][집10(1)민,120] 【판시사항】 부동산 소유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소유의 의사 【판결요지】 피고들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의 토지가 원고회사로부터 양도된 것으로 생각한 사실만으로써 곧 피고들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었다고

4292민공66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회사가 제출한 상고이유를 본다.

선고일	1962.02.15 기타
대법관	사광욱 최윤모 이영섭
변호사	김갑수
사건명	임대금
참조법령	민법 제245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부동산 소유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소유의 의사

47. 대법원 1961. 1. 31. 선고 4293민상62 판결

[화해무효확인][집9민,009]

4293민상62 판결 [화해무효확인][집9민,009] 【판시사항】 소송물에 관한 화해의 특별수권과 소송대리인의 그 권한의 범위 【판결요지】 화해계약은 비단 계정이 목적물뿐만 아니라 널리 계쟁의 권리관계로부터 배태된 사항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2조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피고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59. 10. 27.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이 본소 원고와 피고간의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단기 4292년 민제8호 동산가처분 이의사건에서 동 사건의 피고이였든 원고가 소외인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을함에 제하여 화해에 관한 특별수권을 하였고 우 이의사건의 소송물은 원동기이었으나 동 소송의 구두변론에서 당사자 쌍방이 서로 동 원동기가 설치되어 있는 본건 화해조항 제2항에 게기된 정미소의

선고일	1961.01.31 기타
대법관	배정현 한성수 손동욱 한환진 김치걸
사건명	화해무효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52조

판시사항

소송물에 관한 화해의 특별수권과 소송대리인의 그 권한의 범위

48. 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민상110,111 판결

[약속어음금][집10(1)민,066]

4294민상110,111 판결 [약속어음금][집10(1)민,066] 【판시사항】 백지 배서로서 된 약속어음 소지인의 백지 부문의 보충과 그 시기 및 어음을 정시하지 아니하고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와 시효 중단 【판결요지】

4292민공642, 643 판결 【주 문】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중 피고 상고에 관한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에 의하여 원 판결 중 원고 상고 부분을 파기하고 그 파기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시효가 완성 되는 바 그이후인 4292. 5. 7. 이후에 원고가 수취인란을 보충하였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시효 완성후의 수취인란 보충의 어음은 효력이 없다 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 하였음이 명백하다.

선고일	1962.01.31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변호사	김준태 옥동형
사건명	약속어음금
참조법령	어음법 제77조

판시사항

백지 배서로서 된 약속어음 소지인의 백지 부문의 보충과 그 시기 및 어음을 정시하지 아니하고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와 시효 중단

49.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민상344 판결

[토지인도][집10(1)민,016]

4294민상344 판결 [토지인도][집10(1)민,016] 【판시사항】 법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농지의 분배와 소유권 취득 【판결요지】 이양선청서와 상환농지변경신청서를 면장에게 제출하고 농지소표, 상환대장, 분배농지정산대장 등의 각 농지수배자의

4292민공8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선고일	1962.01.11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토지인도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12조 농지개혁법 제16조

판시사항

법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농지의 분배와 소유권 취득

50. 대법원 1961. 7. 31. 선고 4293민상841 판결

[수표금][집9민,040]

4293민상841 판결 [수표금][집9민,040] 【판시사항】 법정지불 정시기간 만료일 경과후에 수표를 취득한 자의 이득상환 청구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사례 【판결요지】 법정지불 정시기간 만료일 경과후에 수표를 취득한 자의 이득상환 청구에

60민공487 판결 【이 유】 소절수법 제29조가 국내에서 진출하고 또한 지불할 수표의 지불정시 기간을 진출일부터 10일이내로 제한하였고 동법 제39조의 규정상 수표 소지인이 동 기간내에 지불인에 대하여 지불정시를 하지 않으면 이서인진출인 기타의 채무자에

것이라고는 할지라도 동법 제32조 제2항의 「지불위탁의 취소가 없는 때에는 지불인은 기간경과후라 할지라도 지불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동법 제24조는 우 기간경과후 이서의 효력(지명채권양도의 효력)까지 인정하고 있는 만큼 원심이 본건에 있어 원고가 본건 수표의 법정지불 정시기간의 만료일인 단기 4292년

선고일	1961.07.31 기타
대법관	한환진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김치걸
사건명	수표금
참조법령	소절수법 제24조 소절수법 제29조 소절수법 제32조 소절수법 제39조

판시사항

법정지불 정시기간 만료일 경과후에 수표를 취득한 자의 이득상환 청구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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