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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대법원 1960. 9. 29. 선고 4291민상511 판결

[가옥명도][집8민,144]

4291민상511 판결 [가옥명도][집8민,144] 【판시사항】 조서에 기재된 재판상 화해에 대한 무효주장 【판결요지】 재판상의 화해가 조서에 기재되면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재심의 소에 의한 이의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이상 당사자는

58민공441 판결 【이 유】 본건 기록을 조사컨대 원 피고간 본건 가구명도 청구사건에 관하여 단기1958년 2월 12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이에 대하여 원고가 공소한 결과 동년 6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소 기각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 또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여

선고일	1960.09.29 기타
대법관	변옥주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양회경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6조 민사소송법 제241조

판시사항

조서에 기재된 재판상 화해에 대한 무효주장

42. 대법원 1959. 5. 14. 선고 4291민상359 판결

[적자관계부존재확인][집7민,101]

4291민상359 판결 [적자관계부존재확인][집7민,101] 【판시사항】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의 제소기간 【판결요지】 처가 자기의 출생자가 아니고 부와 타녀와의 간에 출생할 자를 처의 자로 계출한 자에 대하여 자기의 매자가 아니고 서자인 확인을 청구하는

제825조, 제820조, 인사소송법 제29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원심판결】제1심 춘천지방, 제2심

선고일	1959.05.14 기타
대법관	고재호 김두일 배정현 백한성 변옥주
사건명	적자관계부존재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820조 민법 제825조 인사소송법 제29조

판시사항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의 제소기간

43. 대법원 1958. 8. 14. 선고 4291민상12 판결

[손해배상][집6민,050]

4291민상12 판결 [손해배상][집6민,050] 【판시사항】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판결요지】 자기경영 상사의 물품판매 및 경리를 담당하던 서기가 그 업무집행중 그 상회의 종전거래자와의 계약으로 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라면 그 서기가 사용주의

사용주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15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선고일	1958.08.14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백한성 한환진 김제형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715조

판시사항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44. 대법원 1959. 10. 8. 선고 4291민상770 판결

[묘석등설치금지][집7민,243]

4291민상770 판결 [묘석등설치금지][집7민,243] 【판시사항】 타인 소유 임야내에 설치된 분묘와 그 보호지역의 범위 【판결요지】 분묘의 묘지라 함은 분봉의 묘지만이 아니고 적어도 분묘의 보호 및 제사에 필요한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을 가리키므로

문】【원고, 상고인】 선정당사자 원고 【피고, 피상고인】피고 1 외 3인 【원심판결】제1심 목포지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8. 9. 24.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 등의 피고 2의 4대조 묘를 위하여 상석 망주석을 설치하므로서 차에 인접한 원고 6대조 묘의 용미를 침범하여 동 묘지의 존엄을 손상하므로 피고 등의 동 묘석 설치행위의 금지를 소구한다는 취지임이 일건 기록상 명백하다고 아니 할 수없다.

선고일	1959.10.08 기타
대법관	김두일 사광욱 라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묘석등설치금지

판시사항

타인 소유 임야내에 설치된 분묘와 그 보호지역의 범위

45. 대법원 1959. 11. 5. 선고 4291민상771 판결

[손해배상][집7민,286]

4291민상771 판결 [손해배상][집7민,286] 【판시사항】 처와의 간통을 이유로 하는 위자료액과 참작사유 【판결요지】 남편이 자기의 처와 간통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의 불법행위의 정도,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등

【참조조문】 민법 제709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목포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59.

위자하기 위하여 충분한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고 원피고의 사회적 지위 재산정도 급 본건 불법행위의 중대성 등에 비추워 본건 위자료는 금 100만환으로서 원고의 정신상 고통을 위자함에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음이 분명한 바 피고는 원심에서 원고는 소외 1과 내연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고 또 원심이 특히 배척하지 아니한 증인 소외 2의

선고일	1959.11.05 기타
대법관	배정현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709조

판시사항

처와의 간통을 이유로 하는 위자료액과 참작사유

46. 대법원 1959. 7. 23. 선고 4291민상597 판결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집7민,165]

4291민상597 판결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집7민,165] 【판시사항】 불법행위를 원인으로한 손해중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의 실례 【판결요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자가 그 시가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지 아니하고

【참조조문】 민법 제709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58.

있어서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원판시 선박의 소유권을 소외 1이 소외 2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실하므로 인하여 동인이 입은 동 선박대금에 상당한 금 500,000환이 아니고 동 선박을 원판시와 여히 운용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득의 상실로 인한 손해금 500,000환이라고 단하였음이 분명한 바 여사한 거래관례상

선고일	1959.07.23 기타
대법관	변옥주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709조

판시사항

불법행위를 원인으로한 손해중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의 실례

47. 대법원 1959. 6. 25. 선고 4291민상428 판결

[입목소유권확인,손해배상][집7민,128]

4291민상428 판결 [입목소유권확인,손해배상][집7민,128] 【판시사항】 상고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원심법원에 대한 구속력 【판결요지】 상고심의 파기환송받은 항소심은 파기사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지만 항소심이 환송전 항소심판결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07조 【전 문】【원고, 상고인】 한강목재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피고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 제2심

1간의 매매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당초 매수자인 소외 1과 망 소외 2의 매매의 성립을 전시한 원고의 청구는 타의 쟁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취지가 분명하니 원심조치에 하등 소론과 같은 불법이 없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변옥주 나항윤 최병석

선고일	1959.06.25 기타
대법관	고재호 김두일 변옥주 나항윤 최병석
사건명	입목소유권확인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상고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원심법원에 대한 구속력

48. 대법원 1959. 7. 30. 선고 4291민상288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가옥명도][집7민,186]

4291민상288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가옥명도][집7민,186] 【판시사항】 법령 제75호 공포이전에 경춘철도주식회사의 소유재산을 매수한 자의 소유권 【판결요지】 1942.5.경 경춘철도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참조조문】 법령 제75호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피고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58. 2. 18.

선고일	1959.07.30 기타
대법관	김두일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부동산소유권확인 가옥명도

판시사항

법령 제75호 공포이전에 경춘철도주식회사의 소유재산을 매수한 자의 소유권

49. 대법원 1959. 6. 18. 선고 4291민상49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7민,121]

4291민상49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7민,121] 【판시사항】 부동산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 【판결요지】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은 동 결정의 취소 및 경락대금의 지불을 하지 않는 것 등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경락인에게

취득하였던 소유권은 소급하여 상실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86조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피고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

선고일	1959.06.18 기타
대법관	변옥주 김두일 배정현 사광욱 나항윤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686조

판시사항

부동산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

50. 대법원 1959. 10. 8. 선고 4291민상432 판결

[사해행위취소][집7민,237]

4291민상432 판결 [사해행위취소][집7민,237] 【판시사항】 가. 특정물의 인도 또는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와 채권자취소권

있어서 1건 기록 및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피고 1은 그 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한 후 다시 이를 피고 2에게 매도한 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전설시의 법리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관한 원 판결의 설시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 하나 원고는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결국 정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제1점에 대하여 일건 기록 및 원판결을 정사하면 원심은 피고 1이 본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대금 5,580,000환에 매도한 후 다시 이를 피고 2에게 대금 7,180,000환에 매도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선고일	1959.10.08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백한성 변옥주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참조법령	민법 제424조 민법 제709조

판시사항

가. 특정물의 인도 또는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와 채권자취소권 나. 불법행위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부당하게도 손해액을 인정아니한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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