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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광주고법 1955. 9. 2. 선고 4288민공88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점유방해배제청구사건][고집1948민,91]

4288민공88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점유방해배제청구사건][고집1948민,91] 【판시사항】 제척기간의 경과와 소송요건 【판결요지】 제척기간은 동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실체적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으로서 소송요건이 아니고 본안에 관한 요건이므로 점유침해

저수지를 사용할 필요없이 조수의 간만에 불구하고 자유로 도입할 수 있는 특별한 이익이 있으며 가령 본공사로 인하여 다소 원고염전에 방해가 있다 하더라고 소면적의 원고염전을 위하여 120정보의 면적이 유한 피고염전의 저수지축조를 위하여 수년의 시일과 공사비 약 3,000,000환을 투하여 거의 완성된 방조제를 금일에 있어서 철거한다는 것은 사권보호의 권형상

전공사의 일부인 상부 토축부분만이 괴멸되었을 뿐이고 기초공사는 역연히 잔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기타 이에 반한 증거가 없으므로 본공사에 있어서 단기 4285.3.에 착수한 공사는 단기 4283년 춘기에 착수한 전공사의 계속공사라고 인정할 것인 바, 본건 청구는 우 단기 4283년 춘기에 착수한 공사의 착수시로부터 1년이 경과한 단기 4285.6.20

선고일	1955.09.02 기타
법관	양회경 김병규 최용관
사건명	점유방해배제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201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제척기간의 경과와 소송요건

42.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전원합의체판결집(형2),49]

4294형상127, 1967.7.4. 선고 67도613, 1975.4.8.

4289형상217 판결)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4288형145 판결, 1967.9.19. 선고 67도1027 판결, 1971.4.20.

선고일	1980.05.20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양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라길조 김용철 유태홍 정태원 서윤홍
사건명	내란목적살인 내란수괴미수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 증거은닉 살인
참조법령	군법회의법 제106조 군법회의법 제108조 군법회의법 제192조 군법회의법 제28조 군법회의법 제315조 ...

판시사항

1. 피고인에 대한 통지없이 법정외에서 한 증인신문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후 속개된 공판기일에서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와 책문권 포기여부 2. 군법회의의 항소심에서 공동피고인들 중 일부만을 공판기일에 출석시키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출석을 명하지 않은 조치의 적부 3. 피고인의 직계가족 등이 한 변호인 선임을 피고인이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4. 진술의 책임성에 관한 판단방법 5.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의 의미와 인식 6. 내란죄에 있어서 폭력의 의미와 그 기수시기 7.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과 살인죄의 성부 8.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의 정도 9. 저항권이 재판규범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 10.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와 책임조각사유 11. 양형부당을 상고이유에서 제외한 국법회의법 제432조의 위헌여부

43. 대법원 1963. 2. 28. 선고 63도26 판결

[업무상횡령][집11(1)형,020]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이 이 사건 씨맨트를 매각한 대금 중 20,000환(구화, 이하 같다)으로 볏집 9,000환 전임 중대장의 공용부채 6,400환 부대 건물사진 값 4,600환의 지출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피고인 2가 매각대금 중 15,000환을 착복하였다고 인정(원심이 착복하였다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대부분

업무상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 보관한 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소유자를 위하여 보관물을 이용 또는 소비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1955.6.21 선고 4288형상34 판결)이므로 원심 판결은 횡령사실에 관하여 영득의 의사 유무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선고일	1963.02.28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홍순엽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업무상횡령
참조법령	군법회의법 제432조 군법회의법 제438조

판시사항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보관 한 자가 그 소유자를 위하여 보관물을 이용 또는 소비한 경우와 불법영득의 의사

44.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도209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집20(1)형,024]

71도209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집20(1)형,024] 【판시사항】 가. 공소사실 아닌 법률적용 문제에 있어서는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속되지 않고 그 심리 확정한 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써 자유로이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국유임산물매각규칙 제32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54조, 형법제1조제2항 【전 문】【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9. 20

제181조에 정한형이 가장 가벼우므로 이에 의할 것이라고 하였는바, 대저 공소 사실 아닌 법률적용 문제에 있어서는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기재 적용법조에 구속되지 않고 그 심리 확정한 사실(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의 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써 그 소신에 따라 자유로 히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본원의 판례( 대법원 1955.7.15선고, 4288형상

선고일	1972.02.22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참조법령	관세법 제180조 관세법 제181조 관세법 제198조 국유임산물매각규칙 제323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

판시사항

가. 공소사실 아닌 법률적용 문제에 있어서는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속되지 않고 그 심리 확정한 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써 자유로이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나. 세관에 대한 반입신고는 보세장치장에 물건을 입고시키지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을 뿐이므로 반입신고를 한 것만으로써 관세포탈의 범의가 없는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70, 1990. 10. 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피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유○준의 위증피의사건(대구지방검찰청 89형제11353호)은 청구인과 간통의 공범으로 기소되었던 황○모가 이미 유○준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동청 88형제18219호)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도 위 황○모가 위 88형제18219호 사건에서 재항고기각처분의 통지를 받은 1989. 6. 20

헌법소원심판청구인은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로서 누구든지 자기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이에 해당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1인의 헌법소원제기의 포기 또는 그 제기기간의 계산 등은 타인의 헌법소원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황○모가 재항고기각처분의 통지를 받은 1989. 6. 20

4288형상89 판결; 1961. 10. 12. 선고, 4293형상796 판결; 1972. 8. 29. 선고, 72도 1549 판결; 1980. 4. 8. 선고, 78도2026 판결; 1981. 8. 25. 선고, 80도 2783 판결; 1984. 2. 28. 선고, 84도114 판결; 1988. 12. 13.

선고일	1990.10.08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변호사	이흥수
사건명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46. 광주고법 1963. 5. 15. 선고 62노348 형사부판결 : 확정

[상해치사(예비적청구·상해)피고사건][고집1963형,471]

4288형상88 판결(요형법 17조(3) 1231면, 카4530, 집2④형16)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공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62고429 판결) 【주

공판정에서의 증인 공소외 5의 판시에 일부 부합되는 내용의 진술 및 증인 공소외 6의 피고인이 판시일자 20:30경 판시장소에서 공소외 4의 뺨을 두 번 때리고 그후 그날밤(8.26) 01:00경 판시장소에 공소외 4가 쓰러졌기에 동인집에 운반해 놓았다는 내용의 진술

선고일	1963.05.15 [형사] 항소사건
법관	김태현 홍남순
사건명	상해치사피고사건
참조법령	형법 제15조 형법 제257조 형법 제62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판시사항

피해자의 특이체질(흉선임파선)과 상해치사죄의 성부

47. 광주고법 1967. 11. 9. 선고 67노130 형사부판결 : 확정

[뇌물수수등피고사건][고집1967형,124]

74도1270 판결(판례카아드 10768호, 대법원판결요지집 22②형17, 판결요지집 형법 제122조(20)1274면, 법원공보 494호7951면), 1977.11.22. 선고 77도2952 판결(판례카아드 11700호, 대법원판결집 25③형74,판결요지집 형법 제122조(21)1274면, 법원공보 574호10390면), 1955.4.15.

4288형상9 판결(판례카아드 5120호, 대법원판결집1⑨형48, 판결요지집 형법 제20조(4)1233면)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제주지방법원(67고136 판결)

8,000원을 공여하여 받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동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심 상피고인 공소외 2도 역시 제공한 일이 없다 진술하고 있고 둘째, 1966.12.20.

선고일	1967.11.09 [형사] 항소사건
법관	김용근 박종창
사건명	뇌물수수등피고사건
참조법령	가축법시행령 제3조 헌법 제13조 헌법 제8조 형법 제122조 형법 제225조 ...

판시사항

직무유기의 의미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2, 1994. 12. 29.

조선철도(주)주식의 보상금 청구에 관한 헌법소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1961.10.20.

4282형상111판결 참조), 군정법령은 제헌헌법 제정 후에도 폐지되기 전까지 대한민국의 법령으로써 효력을 가졌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처분법령인 군정법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설철도회사 재산의 수용은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한 수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288민상365 판결은 소위 ○○철도주식회사의 전 재산은 군정법령 제75호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귀속되었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 수용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수용”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선고일	1994.12.29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변호사	계창업
사건명	조선철도주식의보상금청구에관한헌법소원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23조 민법 제166조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1, 1996. 12. 26.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위헌소원

청구인의 신청이 1993. 12. 20. 기각되어 그 기각결정이 같은 달 27. 청구인에게 송달되자, 청구인은 1994. 1. 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4288형상308 판결 참조) 우리 형사소송법이 전문법칙의 예외로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그 조서가 공판정에서 증거로 제출되어 사실인정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할 뿐, 구체적인 증거로서의 가치 여부, 즉 증명력의 유무는 결국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게 되므로 그것이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91도2337 판결 참조), 같은 법 제221조의2에 의한 증인신문도 제1회 공판기일전에 하는 증인신문이고 같은 법 제311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점에 있어서는 다를 바 없으므로, 법원은 그 균형상으로도 그 제5항에 의한 증인신문을 함에 있어서 수사에 특별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피고인ㆍ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선고일	1996.12.26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사건명	형사소송법제221조의2위헌소원
참조법령	憲法裁判所法 제68조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대한민국헌법 제12조 대한민국헌법 제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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