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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대법원 1956. 8. 9. 선고 4289민상170 판결

[약속어음금][집4(2)민,063]

4289민상170 판결 [약속어음금][집4(2)민,063] 【판시사항】 공시송달에 의거한 저당권실행과 손해배상 책임 【판결요지】 저당권을 실행키 위한 경매신립서에 채무자나 저당목적물소유자의 주소가 실제의 주소와 달리 기재함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고의

제709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흥업은행 【피고, 상고인】피고 1 외 1인 우 양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6. 1. 11

55민공588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①은 원심판결은 기 이유 제2매 제9행부터 제3매 제11행까지에서 「피고 등은 사실적시와 여히 원고은행은

선고일	1956.08.09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오승근
사건명	약속어음금
참조법령	민법 제709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공시송달에 의거한 저당권실행과 손해배상 책임

42. 대법원 1957. 6. 15. 선고 4290민상118 판결

[손해배상][집5(2)민,011]

4290민상118 판결 [손해배상][집5(2)민,011] 【판시사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소위 공무원의 직무행위 【판결요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소위 공무원의 직무행위라 함은 모든 직무행위를

국가배상법 제2조, 제4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동식)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6. 11

미농부달길저 일본행정법 상권 349항 내지 354항 참조) 연고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의한 국가손해배상책임은 후자의 국가작용에 제한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에 원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소외 1이 공군 제106기지 전투대 제106 헌병대대배속의 공군2등 중사로서 단기 4287년

선고일	1957.06.15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민동식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배상법 제4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소위 공무원의 직무행위

43. 대법원 1957. 9. 26. 선고 4290민상230 판결

[미완성건물공사비평가][집5(2)민,026]

4290민상230 판결 [미완성건물공사비평가][집5(2)민,026] 【판시사항】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경 【판결요지】 원고는 당초 제1심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원판결 표시의 미완성 건물에 관한 건축청부공사보상금채권의 부존재확인을

제232조, 제233조, 제335조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피고, 피상고인】 일신흥업주식회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56. 7. 11

원심에서 공사비채무의 부존재확인을 청구하고 당심에서는 공작물의 원고의 소유권의 확인을 청구하므로 심접컨데 차는 원고가 원심청구의 소의 변경의 신청을 행한것으로 인정할 것인바 차는 전연 기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소의 변경을 허용키 난하다 나아가서 본건 미완성공작물의 공사비채무의 존재여부에 관하여 심접컨대 본건 미완성건물의 건축공사를 피고가 청부하여서 4287년

선고일	1957.09.26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쌍봉
변호사	오승근
사건명	미완성건물공사비평가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32조 민사소송법 제233조 민사소송법 제335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

판시사항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경

44. 대법원 1955. 8. 4. 선고 4288민상64 판결

[농지반환,손해배상][집2(5)민,013]

4288민상64 판결 [농지반환,손해배상][집2(5)민,013] 【판시사항】 자치단체의 설립경영하는 학교와 당사자능력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학교는 영조물로서 법인이 아님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 제46조 규정의

민사소송법 제45조, 제46조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운식 【피고, 피상고인】 서울농업고등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엽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54. 10. 11

경작하여 온 사실 8.15해방후 원고의 책동으로 인하여 토지행정처에 서기 4281년 6월 26일 본건 토지중별 지도면 (가)부분을 원고에게 임대하였으므로 기후부터 원고가 동 부분을 경작하여 온 사실을 판시하고 있으나 (1) 단기 4276년 본 농지전부(계쟁부분도 포함)가 신공답으로 지정되여 신궁에서 경작하게 되였음은 원고의 소장청구원인 3항과 피고의 단기 4287년

선고일	1955.08.04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민운식 홍순엽
사건명	농지반환 손해배상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8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9조 민법 제719조 민사소송법 제408조 ...

판시사항

자치단체의 설립경영하는 학교와 당사자능력

45. 대법원 1956. 2. 4. 선고 4288민상436 판결

[소유권확인][집4(2)민,004]

4288민상436 판결 [소유권확인][집4(2)민,004] 【판시사항】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과 새로운 심리 【판결요지】

있다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은 원심전권에 속한 사항이므로 논리 또는 경험법칙에 위배함이 없으면 이를 비의할 수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기록 및 원판결을 정사하여도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에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은 원판결은 단기 4287년

사건으로서 기파기이유로서는 「심안컨대 원판결은 단기 4278년 춘기에 제주읍재주 일본인에게 소개명령이 내리자 일본인 소외 2는 소외 1과 사이에 종전부터 논의하던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교섭을 추진한 결과 동년 6월 상순에 동 부동산을 대금 14,875원에 매도하고 동 소외인은 이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하는 동시에 동 부동산의 인도를 받아 사용 중 동년 11월22일

선고일	1956.02.04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윤무선
사건명	소유권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과 새로운 심리

46. 대법원 1955. 9. 8. 선고 4288민상39 판결

[토지인도][집2(7),민012]

4288민상39 판결 [토지인도][집2(7),민012]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5조의 자경의 의의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1조에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 농지개혁법 제11조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준모 【피고, 피상고인】피고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54. 11

판단의 유일한 기초가 되는 사실은 단기 4282년 3월 5일 자로써 원피고간에 토지임대차계약 해제여부에 있는 것이다 우황 원고가 제1심이래 극력주장 하여온 것은 우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인 단기 4282년 3월 5일자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그의 경작권을 반환(포기)하였다는 사실인 것이며 이것은 이 원피고간의 기본쟁점인 것인바 이 점에 관하여 대법원의 단기 4287년

선고일	1955.09.08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양준모
사건명	토지인도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5조의 자경의 의의

47. 대법원 1955. 9. 15. 선고 4288민상22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1)민,001]

4288민상22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1)민,001] 【판시사항】 재판상 화해의 효력 【판결요지】

당사자간에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상호 저촉되는 2개의 확정판결(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와 판결)이 병립하게 되여 재판의 법적안전성이 상실케 되고 혼란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 원심판결에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 급 기록에 의하면 본건부동산은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6년 민화 제27호 화해조서 정본에 의하여 단기 4287년

소송상의 화해가 민법규정에 의하여 취소된 때에는 소송행위도 기의 효력을 상실하는 바 즉 소송상의 화해가 민법 규정에 의하여 취소 우는 무효가 된 때에는 소송은 기의 종결된 원인을 실하였으므로 종결이 되지 못하여 권리 구속도 소멸되지 않으므로 「화해」라는 소송행위로서의 효력도 스스로 상실하게 된다는 취지의 일본 대심원판례는 대정 6년, 대정 9년, 대정 11

선고일	1955.09.15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제형
변호사	한세복 이인 최병석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법 제119조 민법 제120조 민법 제695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민사소송법 제381조 ...

판시사항

재판상 화해의 효력

48. 대법원 1956. 5. 17. 선고 4289민상155,15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2)민,033]

4289민상155,15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2)민,033] 【판시사항】 실재하지 않는 자를 당사자로 한 확정판결의 무효 【판결요지】 실재하지 않는 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은 당해 소송내에 있어서는 실속력있고 상소의 대상이 되며 해 판결의

11일 손실입체금 지불청구사건 판결이 유함)혹은 각하할 수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판결한 이상 그 판결은 정당한 합법적 판결임.

처인 사실은 증 을 제1호로 제출한 제기류등본에 의하여 명백하며 (해방직후 귀국하여 단기 4279년 5월 20일부로 기류계출 단기 4286년 ( 소외 2사망후)7월1일 전기류 원고의 적모임을 입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미성년의 몸으로 본건 가옥에 탐욕하는 생모 소외 3의 계획에 의하여 원고의 선대가 기류 계출 뿐 가호적이 무한 것을 기화로 단기 4287년

선고일	1956.05.1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연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옥동영 전봉덕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1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실재하지 않는 자를 당사자로 한 확정판결의 무효

49. 대법원 1956. 3. 10. 선고 4288민상495,496 판결

[점유권침해배제(본소),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등(반소)][집4(2)민,008]

4288민상495,496 판결 [점유권침해배제(본소),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등(반소)][집4(2)민,008] 【판시사항】 행정기관의 허가의 성질 【판결요지】 행정기관의 허가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허가를 받은 자연인의 사망, 법인 또는 단체의 해산으로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겸 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진만 상고이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10의 1임야 2정 5묘보는 소외 1의 소유였음은 공소심판결이 인정한 바이며 진정한 토지등기부등본임이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이 임야에 대하여 단기 4286년 11월

제79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단서 제45조등과 같은 법규가 조리상 당연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에 유추적용될 여지가 없다 도리어 종기의 변경을 인정아니하고 새로운 허가를 그 당시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행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법원은 단기 4288년 7월 7일에 내린 단기 4287년

선고일	1956.03.10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이병린 조진만
사건명	점유권침해배제 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
참조법령	광업법 제2조 민법 제161조 민법 제206조 민사소송법 제159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

판시사항

행정기관의 허가의 성질

50. 대법원 1955. 7. 28. 선고 4288민상107,10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5)민,022]

4288민상107,10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5)민,022] 【판시사항】 사찰령 제5조 제1항과 사찰재산의 처분 【판결요지】 주지는 사찰을 대표하여 사찰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허가를 조건으로 하여 사찰소유재산을 타에 기부행위를

건축을 할 시에 보통대지를 매수하여 건축을 하고 기건축물의 보존등기를 하는 것임이 통례인데도 불구하고 건물은 단기 4255년 11월 27일 신탁의 의미로 피고사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대지는 단기 4257년 8월 15일 이전등기를 한 것 처럼 인정하고 선학원이 원고재단의 전신인 것처럼 인정하고 중세를 피하기 위하여 신탁의 취지로 피고명의로 등기한

석연히 납득할 수 없고 특히 본건에 관하여 최중요한 증인의 1인인 증인 소외 8의 진술의 불조신의 이유가 전연 결여된 점은 자유심증주의원칙의 남용이라고 아니할 수 없음 (2) 공소심 판결은 좌기 이유로 본건 판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으므로 파훼를 면할 수 없다고 사료함 즉 일건 기록에는 기재되지 않었으나 본건 판결의 언도기일은 단기 4287년

선고일	1955.07.28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고재호 김쌍봉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참조법령	민법 제41조 민법 제42조 민사소송법 제188조 민사소송법 제19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사찰령 제5조 제1항과 사찰재산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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