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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대법원 1953. 6. 17. 선고 4286행상6 판결

[행정결정취소][집1(4)행,004]

있어서는 피고 2의 진정(이 진정은 관재청에 대한 공평한 심판을 구하는 것이니 심사의 청구에 해당할 것이다)에 의하여 피고 관재청이 단기 4285년 5월 14일자 관리 제1,753호로 재결하고 이에 대한 재결서를 동월 16일 원고에게 송달수속을 완료(원고는 5월 말일경 송달받았다고 주장함)하였다.

첫째로 단기 4285년 3월 20일 작성된 을 제3호증의 기재내용에는 ○씨에게 전대한 사실이 원고의 처로부터 확인되는 동시 증인 소외 2(원고의 동서)역시 이 사실을 시인하면서 동 서면에 입회인으로 기명날인 하였던 것인 데 기 후 본건 소송이 제기되어 우 ○씨의 불거주를 고의로 날조하려고 기도하면서 갑 제2호증인 증명원을 동회에 제출함에 있어서 전시

논지는 결국 독자적견지에서 원심의 직권당행에 속한 사항을 공격함에 귀착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 동 상고이유 판결은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

선고일	1953.06.1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조용순
변호사	박현각
사건명	행정결정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6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

판시사항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의 성격

42. 대법원 1955.9 9. 선고 4288행상3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5)행,014]

54행199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 양인의 상고이유는 제1점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그 경영하는 동구 여자상업학교 교사를 확충하고저 본건 귀속재산에 관한 불하입찰에 응하기

(2) 부동산 입찰자 원고 피고 보조참가인 2 입찰금액 원고 1천만원 피고보조참가인 2 2천만원 정부사정가격 4천 3백 3십만원 우와 여히 입찰금액이 정부사정가격에 미달되므로 우선 매수권에 의하여 원고재단에게 낙찰되였음.

원심의 인정사실중 「피고가 단기 4285년 12월 19일 동월 30일등 전후 4차에 선하여 통지 촉구 하였다」는 사실은 본건 피고측 본건 사건당사자인 증인 소외 1의 증언만을 유일한 증거로 신빙하는 반면 제3자적 입장에 있는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일축한 것은 채증상의 자유심증을 남용하였다 할 것이며 백보를 양보하여 전기와 여히 피고가 4차에 선하여

선고일	1955.09.0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원석범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6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규칙 제13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규칙 제16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2조 ...

판시사항

가. 우선 매수권자와 매수권의 실행 나. 귀속재산 공매에 대한 입찰보증금의 성격

43. 대법원 1953. 10. 12. 선고 4286형상20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피고][집1(4)형,007]

4285년 12월 1일까지 피고인 1은 동월5일까지 피고인 3은 동월 13일까지 각각 기 주거지에서 공공연히 계속 주거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함에 충분함으로 결국 본건 공소는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기 공소시효력이 미완성된 것이라 하겠음으로 피고인등을 각 면소한다고 판단하였음.

피고인 1은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경찰관 집을 8호나 수색하였는데 저희들 일행 중 피고인 4가 엽총을 휴대하고 전술한 8호를 전부 수사하여 물건등을 몰수하였읍니다」고 공술하고 (81정 4행 11행) 또 동인은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8호 중 주인이 있던 집을 동인천서 근무 성명불상자 경찰관 가에 동인의 부친이 있는데서 물건을 몰수하고 인천철도경찰대

성명불상자경찰관 가에 동인의 모친이 있는데서 물건을 몰수하였읍니다」라고 공술하고(81정 표면12행 이면10행) 피고인 2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저희들 일행 중 피고인 4가 엽총을 휴대하고 수색하였다」고 공술하고(83정 이면8행 부터 10행)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우 순경의 부친을 구타 또는 협박한 사실은 없는가」의 신문에 대하여 「별로 폭행을 한 사실은

선고일	1953.10.1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피고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1조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14조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2조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3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제4조 ...

판시사항

부역행위 특별처리법에 의한 특별공소시효의 대상

44. 대법원 1955. 9. 6. 선고 4288행상5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6)행,033]

4288행상5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6)행,033] 【판시사항】 가. 재결취소청구와 행정소송의 대상 나. 재결취소청구와 본안심판

54행226 【주 문】 원고의 피고 재무부장관 김현철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우 당사자간에 생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이름 생략) 간의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갱신계약이 생하는 것이 아니오 일방적의 소멸과 동시에 타방(갱신계약)이 생하는 고로 신구의 2개의 임대차계약은 별개의 법률행위이다 즉 본건 갱신계약은 새로운 의사표시에 의한 구계약과 다른 별개의 법률행위이다( 대법원 단기 4285년 행상 제1호 판결요지 참조) 그리고 원심판결이 시인하는 취소권은 6.25동란 전의 구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해 공고에 제시된

선고일	1955.09.0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한세복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

판시사항

가. 재결취소청구와 행정소송의 대상 나. 재결취소청구와 본안심판 다. 관재당국의 종전임대차계약의 갱신최고와 그 방법의 적부

45. 대법원 1955. 8. 9. 선고 4288행상30 판결

[부동산매매계약취소무효확인][집2(5)행,001]

53행13,14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양명의 상고이유는 1. 원심판결은 법률적용을 그릇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은 대리점유에 관한 법률적용을 그릇한 위법이 있음 2. 원심판결은 법률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은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의 동일 가족은 호적상의 가족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으나 차는 법률해석을 그릇한 것으로 사료함.

사택으로 사용하고 1동은 창고로 각 점령관리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원고 1 개인을 위한 점유가 아니고 동 직업소개소 경영자인 광주시를 위한 대리점유자로서 본건 대지를 관리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요 비록 동 원고가 단기 4285년 3월 15일 동 소장을 사임한 후에도 광주시에 대하여 본건 대지를 이후 자기를 위하여 점유할 의사를 표시함이

선고일	1955.08.0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변호사	신태권
사건명	부동산매매계약취소무효확인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민법 제204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대리권 소멸과 점유의 경개

46. 대법원 1955. 3. 18. 선고 4286행상3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10)행,001]

52행25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채증법상의 법칙에 위배하다.

그러므로 이상 4개호증을 상호 종합하여고찰하면 피상고인은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인허권을 단기 4284년 4월 25일부터 단기 4285년 8월 11일까지는 단지 내부위임을 받았을 뿐이고 동년 8월 12일 이후에 비로소 전부위임을 받은 것이 명백한 바 그 내부위임기간중인 동년 9월 7일에 피상고인 명의로 인허취소를 한 것은 무권한에 의한 불법처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점의 설명이 없는 것은 이유불비의 위법임을 불면하다」함에 있고 동 제2점은 「원판결은 이유저어의 위법이 있다.

선고일	1955.03.1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변호사	임문석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8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9조 민법 제101조 ...

판시사항

가. 농지개혁법에 의한 학원실습지의 인허와 그 면적의 적부 및 농지수배자의 권익문제 나. 농림부장관의 결정에 대한 집행의 위임과 도지사의 권한

47. 대법원 1954. 8. 19. 선고 4286행상37 판결

[명령취소][집1(4)행,03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그 판시와 여히 군의 위치는 행정부에서 적당히 결정할 문제라는 선입관념에서 군의 성립에 필요한 기본요소를 분간 판단한 것은 결국 법의 정신과 연혁을 무시한 일종의 독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사료한다 운함에 있고 동 상고이유 제2점은 원판결은 기 이유중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조항을 규정하면 족할 것이며

동 법조의 체제와 행문의 내용이 이미 폐지된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12조 제2항과는 판이한 취지로 보아서도 우 제2항 대신에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2항을 설하여서 군설치에 있어서의 법률이 직접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을 거시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흔적이 없으며

일건기록에 의하니 본건은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행정소송으로서 제소된 취지를 충분히 간취할 수 있고 기 주장사실의 요지로서는 원고는 지방행정기관의 하나인 군의 설치에 관하여 군의 위치의 결정이고 명칭 및 관할구역과 더불어 입법사항에 속함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2항 및 그의 관계법령의 해석상 명백하니 단기 4285년

선고일	1954.08.1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변호사	서순영 조재승
사건명	명령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행정에관한임시조치법 제11조 ...

판시사항

대통령령과 행정소송의 목적물

48. 대법원 1955. 5. 24. 선고 4287행상5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7)행,001]

54행26 【주 문】 원판결중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판정취소청구의 소송은 이를 각하한다 본건 대지에 대한 공개공매금지에 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우선권자없이 공개공매에 부한다는 2개요소로서 구성된 것이며 원고는 이 2개의 처분이 각각 원고의 동대지에 대한 연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취소를 요구하는 것이다 상술하면서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 생략) 대 및 동 지상건물은 본시 소외 1이 임차중이던바 단기 4283년 봄 원고가 동 소에서 동 소외인과 토건사업(복창토건공사)을 동업하게

하였는데 6.25가 돌발되어 중절되고 동 건물은 동란중 소실되고 말았다(증인 소외 3의 증언 참조) 9.28수복후 원고는 동대지상에 가건물을 건축하고 당시 관재당국의 요구에 응하여 갑 제6호증과 같은 실태등록표를 관재당국에 제출하는 일방 그에 대한 임대료도 소외 1을 대리하여 납부하여 왔다 기후 1.4후퇴로 일시 남하하였다가 단기 4285년 6월 15일 복귀하여

선고일	1955.05.2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박현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6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2조 ...

판시사항

우선매수권과 그 적격자

49. 대법원 1954. 3. 10. 선고 4287민상128 판결

[강제집행이의][집2(1)민,021]

군산전매지청에 처분한 일자 급 수량과 상호부합치 아니하는 판단입니다 제1단으로 기록 586정 갑 제25호증 조선운수회사의 증명과 기록 606정 소외 3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4285년 3월 20일 정읍으로부터 매입한 2만 매 (4백곤) 의 비료가마니는 동화기업사가 매입한것이 아니라 군산시 영화동 소외 4가 개인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입증까지 하였습니다

21일자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자기자금으로 단기 1952년도의 고공품을 매상 취급하라는 지정을 받고 전라북도 생산분은 동도 지부로 하여금 취급케하고 동지부는 그 산하 각 금융조합 및 지소로 하여금 기판장을 개설하여 생산자로 부터 직접 매입케하였는데 군산금융조합은 원고의 자금으로 곡물용 비료용 및 염용입 등의 매입을」 하였다고 판시하였으나 원고의 단기 4285년도

상쟁이 없는 갑 제16호증의 59 (기록 247정) 비료가마니 입·출고보고서 제2행 급 동호증의 52 (기록 240정) 곡용가마니 입·출고보고서 최종으로부터 소상 3, 4, 5행 합계 2,540매와 대조하여 상호부합됨을 볼지라도 (갑 제5호증의 6월 27일 출고개수란과 갑 제6호증의 5월 6일 출고개수란 참조) 본건물품은 원고의 소유가 아니고 동화기업사의

선고일	1954.03.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변호사	이태희
사건명	강제집행이의
참조법령	민법 제43조 민법 제657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

판시사항

가. 창하증권발행과 기탁물소유권과의 관계 나. 회사의 목적범위

50. 대법원 1955. 5. 31. 선고 4286행상3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5)행,006]

4286행상3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5)행,006] 【판시사항】 개정전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기간경과와 소송의 적부 【판결요지】 원고가 행정처분사실을 안날로부터 3월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불변기간경과로

53행54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의 소송을 각하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김찬영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고는 최저가액 입찰자인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야 낙찰을 결정한

것이다 다시 본건 재산에 관하여 실시한 입찰이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할 지라도 우선 매수권자인 참가인을 제외하고 원고가 낙찰자 될수 없고 또 원고가 판결상 낙찰자로 확정되면 참가인의 우선매수권은 행사할 수 없는 결과에 도달할 것이다 참가인은 본건에 있어서 주당사자인 공동 소송인의 지위에 있고(단기 4285년

선고일	1955.05.3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조평재 김찬영 최백순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관재위원회규정 제1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6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7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8조 ...

판시사항

개정전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기간경과와 소송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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