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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법원 1962. 8. 30. 선고 62누42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10(3)행,051]

1962. 8. 30. 선고 62누42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10(3)행,051] 【판시사항】 행정청의 재량권의 성질 【판결요지】

4294행18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선고일	1962.08.30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사건명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요리옥,음식점영업취체규칙 제18조

판시사항

행정청의 재량권의 성질

32. 대법원 1962. 8. 30. 선고 62누57 판결

[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집10(3)행,061]

1962. 8. 30. 선고 62누57 판결 [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집10(3)행,061] 【판시사항】 가. 중복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나종에 한 처분의 효력

4294행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와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1953년 4월 20일 매각한 처분을 1958년 8월 14일자로 취소하였으나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되지 않었던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터이므로 원고에 대한 1953년 4월 20일 매매계약은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은 계약취소의 행정처분의 효력발생 시기는 그 취소의 의사가 외부에 확정적으로

선고일	1962.08.30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홍순엽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변호사	오승근
사건명	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
참조법령	민법 제111조

판시사항

가. 중복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나종에 한 처분의 효력 나. 관재당국의 매매계약 취소 의사표시가 매수자에게 전달되지 아니한 경우의 그 취소의 효력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8, 2006. 4.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5헌가8, 2006. 4. 27.]

제4294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이해관계인의 의견 (1) 법무부장관의 의견 집단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피해자나 일반 시민에 대한 심리적 공포감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나타내는 폭력범죄를 억제하고 우리사회의 변화에 따른 폭력범죄의 흉포화ㆍ집단화에 대처하기 위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선고일	2006.04.27 [헌재] 위헌법률심판사건
변호사	정연기
사건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위헌제청
참조법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형법 제257조 형법 제259조 형법 제319조

34. 서울고법 1961. 4. 12. 선고 4293행3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1특,178]

4293행3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1특,178] 【판시사항】 귀속 재산이 아닌 토지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피고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임대하였다가 그후에 위 계약을 취소하였는

4294민상1037 판결(요 귀속재산처리법 2조(25)98면, 카7021, 집10②민92) 【전 문】【원 고】 원고 【피 고】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동양제지공업주식회사 【주

본건 토지는 단기 4278.8.9.

선고일	1961.04.12 기타
법관	김재옥 김영국 원종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6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6조 ...

판시사항

귀속 재산이 아닌 토지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력

35. 대법원 1962. 7. 12. 선고 62누40 판결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의취소][집10(3)행,021]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영) 【피고, 피상고인】 서울관재국장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62. 5. 8.

4294행1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

선고일	1962.07.12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홍순엽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변호사	김한영
사건명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의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판시사항

결격자 또는 무연고권자에 대한 귀속재산 매각처분의 효력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12, 2004. 12. 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헌제청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가 야간에 행해지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은 실질적 법치국가 내지는 사회적 법치국가가 지향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헌법적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는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1992. 4. 8. , 판례집 4, 225헌재 2003. 11. 27. , 판례집 15-2하, 2422. 헌재 1992. 4. 28. , 판례집 4, 2253. 헌재 1995. 3. 2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가 야간에 행해지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은 실질적 법치국가 내지는 사회적 법치국가가 지향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헌법적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는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아니할

선고일	2004.12.16 [헌재] 위헌법률심판사건
사건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2항위헌제청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대한민국헌법 제37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형법 제257조 ...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18, 2006. 4.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위헌제청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에는 ‘야간에 식칼을 휘둘러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있고, 대법원은 위 사건이 계속중인 2005. 8.

제4294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제청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유 구 폭처법 제3조 제2항은 서로 다른 각 형법상의 범죄에 대하여 그 행위가 야간에 행해지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각 형법상의 범죄의 특성에 따른 세밀한 구별 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질적 법치국가가 지향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선고일	2006.04.27 [헌재] 위헌법률심판사건
사건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2항위헌제청
참조법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형법 제257조 형법 제260조

38. 서울고법 1963. 7. 18. 선고 62사3 제3민사부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63민,430]

제931호 부동산소유권확인등 청구 공소사건에 관하여 본원은 단기 4294.5.18. 재심원고등패소의 판결을 하였고, 그 판결은 대법원 단기 4294. 민상 제656호로서 1962.2.28.

재심원고들에 대한 패소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사건은 결국 재심원고들의 패소로 확정되었으나 재심피고가 농지로서 분배를 받았다고 주장한 재심원고들이 점유 사용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지번 1 생략)과 같은동 (지번 2 생략) 밭 150평 5합 9작(환지 평수)중 별지도면 표시 (가)부분 17평 8합 4작과 같은동 (지번 3 생략) 밭 523평

재심원고들이나 그 소송대리인들이 원심과 대법원에서 이미 충분히 주장을 하여 그에 대한 판단을 받았음이 일건 기록상 명백하니 재심원고들의 이 재심청구는 결국 부당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어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고 더욱이 재심원고들은 문제된 토지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이 재심원고들에게 불하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소구한 사건(원심, 서울고등법원 단기 4292년 행

선고일	1963.07.18 [행정] 준항고사건
법관	정태원 한만춘 송영규
사건명	부동산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2조 민사소송법 제42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판시사항

판단유탈과 재심사유

39. 대법원 1968. 7. 30. 선고 62누191 판결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집16(2)행,034]

62누191 판결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집16(2)행,034]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12조의 공공복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제12조의

60행16 판결 【주 문】 원판결중 그 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그 목록의 적효란에 “농지분배”로 기재된 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당원이 4294.11.9. 선고 한 4292행상56 판결은 본건과 유사한 사건에 관하여 본판결과는 결론을 달리한 것 같은 감이 없지 않으나, 그 사건의 사실심이 인정한 사실 내용이 본건의 그것과는 다소 다른 점이 있었던 것이었으니, 즉 양 판결을 서로 저촉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선고일	1968.07.30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방순원 손동욱 양회경 나항윤
사건명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행정소송법 제12조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12조의 공공복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2, 2006. 4.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제4294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8종류의 범죄는 폭력행위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각 죄질이 매우 상이한 범죄로서 형법 각 본조에서도 전혀 별개의 범죄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법조문은 하나이지만 8종류의 별개의 범죄를 각기 규정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선고일	2006.04.27 [헌재] 위헌법률심판사건
변호사	홍종갑
사건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위헌제청
참조법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형법 제250조 형법 제251조 형법 제257조 형법 제25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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