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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법원 1959. 4. 16. 선고 4291민상819 판결

[서자확인][집7민,077]

4291민상819 판결 [서자확인][집7민,077] 【판시사항】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호적의 정정 방법 【판결요지】 신분관계는 친족법 및 호적법상의 권리의무에 직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신분에 관한 호적의 정정은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순천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58. 10.

57민공390 판결 【이 유】 원고주장의 요지는 원피고의 망부 소외 1과 그 처 소외 2간에는 자녀가 없고 원고는 소외 1과 그 첩인 소외 3간에 1916년 7월 12일 출생하였고 피고 1은 소외 1과 그 첩인 망 소외 4간에 1925년 8월 9일 출생하였고 피고 2는 동인 등 간에 1937년 2월 16일

선고일	1959.04.16 기타
대법관	배정현 김두일 고재호 백한성 변옥주
사건명	서자확인

판시사항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호적의 정정 방법

32. 대법원 1959. 5. 28. 선고 4291민상190 판결

[이혼][집7민,106]

4291민상190 판결 [이혼][집7민,106] 【판시사항】 재판상 이혼의 사유인 악의의 유기 【판결요지】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품을 가지고 자주 친정에 간 사실만으로는 악의로 배우자를 유기한 것이라 할 수

【참조조문】 민법 제813조1항6호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58

선고일	1959.05.28 기타
대법관	배정현 김두일 고재호 변옥주
사건명	이혼
참조법령	민법 제813조

판시사항

재판상 이혼의 사유인 악의의 유기

33. 대법원 1959. 4. 16. 선고 4291민상659 판결

[친권상실][집7민,075]

4291민상659 판결 [친권상실][집7민,075] 【판시사항】 친권상실의 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실례 【판결요지】 부재자인 부의 재산을 자녀교육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타에 임대한 경우에 있어서는 과거에 타남자들과 불의의 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친권상실

친권감용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96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58민공202 판결 【이 유】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소외 1, 소외 2등과 정교관계를 계속해 왔으나 1957년 2월 경 전주로 이주한 후 우 불의관계를 끊고 이래 그 자녀의 교육 및 생계유지에 전념하고 있으며 그 자녀교육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부재자인 소외 3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선고일	1959.04.16 기타
대법관	고재호 김두일 배정현 백한성 변옥주
사건명	친권상실
참조법령	민법 제896조

판시사항

친권상실의 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실례

34. 대법원 1959. 9. 10. 선고 4291민상68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등기][집7민,210]

4291민상68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등기][집7민,210] 【판시사항】 궐석판결의 폐기와 그 궐석판결을 확정된 것으로하여 이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취득한 경락인의 소유권 【판결요지】 집행력있는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경락허가결정이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86조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58. 7. 16.

58민공601 판결 【이 유】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소외인이 원고에게 대한 서울지방법원 1955년 민 제236호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궐석판결에 기하여 강제경매 신립을 한 결과 1956년 7월 10일 경락허가 결정에 의하여 경락인인 피고 1이 본건 부동산의

선고일	1959.09.10 기타
대법관	변옥주 사광욱 나항윤 최강석 방준경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686조

판시사항

궐석판결의 폐기와 그 궐석판결을 확정된 것으로하여 이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취득한 경락인의 소유권

35. 대법원 1959. 10. 22. 선고 4291민상8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가옥명도][집7민,264]

4291민상8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가옥명도][집7민,264] 【판시사항】 가옥의 수리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수리비액을 부당하게도 인정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본건 가옥에 대하여 수리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이상 그 소요비용액을 명확히 하여야

【참조조문】 민법 제295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8. 9.

선고일	1959.10.22 기타
대법관	김두일 사광욱 라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법 제295조

판시사항

가옥의 수리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수리비액을 부당하게도 인정하지 아니한 실례

36. 대법원 1959. 7. 23. 선고 4291민상732 판결

[보관미반환][집7민,190]

4291민상732 판결 [보관미반환][집7민,190] 【판시사항】 가. 관의 면허사업에 관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와의 동업계약의 효력

있어서 기록과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증인 소외 1, 동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여 피고 명의로 면허된 ○○양조장을 수면허자 아닌 피고 소외 3과 공동경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취지가 분명하므로 전 설시이유에 의하여 동 인정은 정당하여 하등의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당사자가 기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을

선고일	1959.07.23 기타
대법관	김두일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보관미반환
참조법령	민법 제513조

판시사항

가. 관의 면허사업에 관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와의 동업계약의 효력 나. 백미대금을 백미 소비기탁으로 갱정한 계약의 효력

37. 대법원 1960. 3. 10. 선고 4291민상868 판결

[모자원경영권확인][집8민,029]

4291민상868 판결 [모자원경영권확인][집8민,029] 【판시사항】 어느 건물이 어느 사단법인의 유족을 수용하는 모자원임을 확인하는 소송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확인의 소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한하여 허용된다 【전 문】【원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경찰관유족회 【피고, 상고인】피고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8. 9. 11.

선고일	1960.03.10 기타
대법관	배정현 한성수 최윤모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모자원경영권확인

판시사항

어느 건물이 어느 사단법인의 유족을 수용하는 모자원임을 확인하는 소송의 적법여부

38. 대법원 1959. 7. 16. 선고 4291민상437 판결

[가옥명도][집7민,157]

4291민상437 판결 [가옥명도][집7민,157] 【판시사항】 본안소송 판결시까지의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한 결정의 효력 【판결요지】 법원이 행정처분 집행정지결정을 함에 그 주문에서 계쟁중은 행정처분의 집행을 본안소송 판결시까지 정지한다고 선언했을

효력은 본안 소송판결 언도와 동시에 상실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행정소송법 제10조의 입법취지로 보아 동 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인에 불과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원고패소의 판결을 언도하였으나 동 결정이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인 본안소송 판결시까지 계쟁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취지의 것이고 본안 소송은 동원에서 1958년 2월

선고일	1959.07.16 기타
대법관	고재호 김두일 변옥주 사광욱 라항윤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행정소송법 제10조

판시사항

본안소송 판결시까지의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한 결정의 효력

39. 대법원 1959. 6. 18. 선고 4291민상756 판결

[손해배상][집7민,125]

4291민상756 판결 [손해배상][집7민,125] 【판시사항】 신원보증계약과 배상액 【판결요지】 본조는 신원보증인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신원보증인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필히 직권으로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할 것을 명한 취지로 해석할 것이다

【참조조문】 신원보증법 제6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흥업은행 【피고, 상고인】피고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8

선고일	1959.06.18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갑수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신원보증법 제6조

판시사항

신원보증계약과 배상액

40. 대법원 1959. 9. 3. 선고 4291민상582 판결

[가옥명도][집7민,199]

4291민상582 판결 [가옥명도][집7민,199] 【판시사항】 가. 서증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함을 인정할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와 증거력

청취에서 직접 얻은 인상등 구두변론에 있어서의 일체의 적극 소극의 사항을 말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5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58. 5. 14.

선고일	1959.09.03 기타
대법관	김두일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5조

판시사항

가. 서증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함을 인정할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와 증거력 나. 변론의 전취지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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