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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법원 1955. 9. 15. 선고 4288민상22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1)민,001]

4288민상22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1)민,001] 【판시사항】 재판상 화해의 효력 【판결요지】

유】 피고 소송대리인 등 상고이유는 재판상의 화해에 관한 행위가 대리권이 없는 자의 행위에 의하여 행하여젓다 할지라도 조서에 기재하였을 때에는 기 기재는 즉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하므로 재심소송에 의하여 이것을 취소 우는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는 화해의 취지에 위반되는 주장을 하지 못할 것이다(일정 소화 5년

하게 될 것이다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동일한 당사자간에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상호 저촉되는 2개의 확정판결(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와 판결)이 병립하게 되여 재판의 법적안전성이 상실케 되고 혼란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 원심판결에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 급 기록에 의하면 본건부동산은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6년

선고일	1955.09.15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제형
변호사	한세복 이인 최병석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법 제119조 민법 제120조 민법 제695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민사소송법 제381조 ...

판시사항

재판상 화해의 효력

22. 대법원 1955. 8. 4. 선고 4288민상27 판결

[가옥명도][집2(7)민,007]

4288민상27 판결 [가옥명도][집2(7)민,007] 【판시사항】 집행정지 가처분과 그 효력의 존속시기 【판결요지】 가처분에 의한 집행정지의 효력은 당해 가처분결정의 주문에 소정된 시기까지 존속하는 것이고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그 효력이 당연히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은 기 이유에 있어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 급 갑 제2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주장 본건 임대차 행정처분은 단기 4287년 7월 5일

있는 것이라 함에 있다 심안컨대 「가처분에 의한 집행정지의 효력은 당해 가처분결정의 주문에 소정된 시기까지 존속하는 것이고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그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 급 갑 제2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주장 본건 임대차 행정처분은 단기 4287년 7월 5일

선고일	1955.08.04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박현각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75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소송법 제10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집행정지 가처분과 그 효력의 존속시기

23. 대법원 1955. 1. 27. 선고 4287민상224 판결

[선반소유권확인][집1(10)민,036]

4287민상224 판결 [선반소유권확인][집1(10)민,036] 【판시사항】 가. 증거조사의 범위 나. 소위 유일증거 【판결요지】

원판결은 피고가 항변하는 단기 4286년 11월 5일 본건 선반과 냉동기의 교환계약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향후 1개월 이내에 6척 내지 8척의 선반을 원고에게 인도하던지 혹은 그대신 금 8만환을 지불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증인 소외 1, 동 소외 2의 증언으로 인정하기 난하고 오히려 동 증인과 증인 소외 3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피고간에 최초에 체결된 선반기

선고일	1955.01.2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김은재 강선향
사건명	선반소유권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59조 민사소송법 제379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가. 증거조사의 범위 나. 소위 유일증거

24. 대법원 1955. 8. 11. 선고 4288민상4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5)민,006]

4288민상4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5)민,006] 【판시사항】 귀속재산과 시효취득 【판결요지】 군정법령 제33호는 귀속재산의 점유자에 대하여 보관을 명하고 허가없이 처분 또는 점유를 이전함을 금지하였으므로 해점유자는 군정청에 대하여

있었던 바 원고는 단기 4275년 12월 16일에 소외 1로부터 또 단기 4276년 1월 20일에 소외 2로 부터 각 본건 부동산의 3분지1의 지분을 매수하여 동일부터 본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공연히 점유하였고 그 점유의 시초에 선의 무과실이였으므로 10년의 기간경과로 전기 소외 1의 지분은 단기 4285년 12월 16일 소외 2의 지분은 동 4286년

선고일	1955.08.11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민동식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참조법령	민법 제162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귀속재산과 시효취득

25. 대법원 1955. 9. 6. 선고 4288민상8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7)민,32]

4288민상8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7)민,32] 【판시사항】 법인이 작성한 감정서와 그 증거능력 【판결요지】 법인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하여 송부한 감정서는 그 작성인의 감정에 필요한 학식경험이 있거나 없거나를 불문하고 사실인정의

목적을 달할 수 없는 것도 아니므로 본소는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소송목적인 권리관계가 합일적으로 확정하여야 만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심이 공소신립을 한 피고만에 대하여 소송수속을 진행하여 판결하였음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동 제3점은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은 기 이유에 있어서 「반소원고(피고 B)는 단기 4286년

4개년이나 경과한 단기 4286년 10월경에 이르러 기이 소멸되고 존재하지 않은 구채를 변제치 못하여 동인이 심리적 궁박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원심의 전기인정과 상호모순 동착되는 것이며 (3)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드라도 원고에게 대한 채무금 25만원(구화)은 긴급통화조치(통화개혁)이전에는 다대한 금액이였을는지 모르나 우 긴급통화조치 이후에 있어서는

선고일	1955.09.06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방준경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423조 민사소송법 제302조 민사소송법 제310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법인이 작성한 감정서와 그 증거능력

26. 대법원 1957. 1. 12. 선고 4289민상490 판결

[손해배상][집5(1)민,001]

4289민상490 판결 [손해배상][집5(1)민,001] 【판시사항】 매주와 제삼자간의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매주와 매주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불능케하는 여부 【판결요지】 매주가 매주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매주로부터

단정함으로 인하여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게 된 것은 심리부진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않이할 수 없읍니다함에 있고 동 상고이유(2)는 원고가 전기조합 대지에 관한 1/6지분을 소외 자유시장 노점 상인조합에 단기 4281년 8월 1일 매도한 사실은 원.피고간 다툼이 없고 전기 조합명의로 본건 대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일자가 단기 4286년

5일이며 원고가 원고와 노점상인조합 간에 우 매매계약을 해약하였다는 일자가 단기 4286년 11월 15일인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임므로 국가가 본건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할 당시는 원고는 본건 대지에 대한 하등의 이해관계가 무하였음이 명백합니다.

선고일	1957.01.12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원종억 오승근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415조 민법 제543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매주와 제삼자간의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매주와 매주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불능케하는 여부

27. 대법원 1957. 12. 26. 선고 4289민상34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및가옥명도][집5(3)민,044]

4289민상34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및가옥명도][집5(3)민,044] 【판시사항】 위식의 결정 또는 명령의 효력 【판결요지】 결정 또는 명령으로써 재판을 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 결정 또는 명령으로써 재판을 하였을지라도 이에 대하여

55민공607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한세복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이유는 먼저 서울고등법원이 단기 4286년 민갑 제70호 가처분취소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준용한 것인바 「일본 판결 대성 민소법 제2(18)40항 제741조 참조」만일에 원심견해와 여히 집행이 유한 취소결정이라면 민소 제411조를 제기할 수 있는 동시에 해 항고는 민소법 제558조에 의하여 즉시 항고에 해당할 것이다 그런데 본건 가처분 취소결정은 기 선고와 동시에 본건 원고의 단기 4286년

선고일	1957.12.26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쌍봉
변호사	양대경 권영욱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및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411조 민사소송법 제417조 민사소송법 제558조 ...

판시사항

위식의 결정 또는 명령의 효력

28. 대법원 1955. 3. 10. 선고 4287민상16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10)민,021]

4287민상16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10)민,021] 【판시사항】 소송대리인 있는 경우의 소송절차의 중단 【판결요지】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대리인이 있더라도 판결송달과 동시에 소송절차는 중단됨으로 상소를 제기함에는 수계절차를 밟아야

원심(제2심)당시 본건과 동시에 심리한 동원 단기 4286년 민공 제277호 사건 즉 현재귀원에 계속중인 귀원 단기 4287년 민상 제91호 가옥명도청구사건기록중에는 우 피고의 소송수계관계가 명료하였은 즉 본건에 있어서의 우 수계관계는 원심에 현저한 사실이였음)을 하였고 이어 그 공소심의 소송대리권을 변호사 손동욱에게 다시 수여케 되었든 것인바 원심은 우 관계는

사정변경에 비추어 원고가 잔대금 12만 5천원(신화 1천 2백 5십환)의 지불로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려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수차에 긍하여야 할 지적한 사실이 있었든 것임이라 운함에 있다.

선고일	1955.03.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사광욱
변호사	손동욱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민사소송법 제213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9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소송대리인 있는 경우의 소송절차의 중단

29. 대법원 1955. 2. 3. 선고 4287민상238 판결

[가옥명도][집1(8)민,031]

4287민상238 판결 [가옥명도][집1(8)민,031] 【판시사항】 증거판단에 관한 어의의 적부 【판결요지】 인정사실에 저촉되는 증언에 대하여 인정사실을 번복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음은 해 증언을 취신치 않고 배척한 취지로 볼 수 없는바 아니므로

의용증인 소외 3 동 소외 4 동 소외 5 동 소외 6과의 증언으로서는 우 인정사실을 번복할 수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기재내용은 우 인정사실을 가방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운운하였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 내지 5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본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가 매도인인 소외 2의 부재중 기 재산관리인

사용하며 매매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이 전무하며 오히려 소외 2는 본건 가옥을 자기의 무남독녀에게 준다는 평상시에 하고 있었다는 사실 급 우 재산관리인의 장남 소외 1(반대증인)은 본건가옥에 매매중개를 증인 소외 6에게 의뢰하여 우 재산관리인 소외 7이 본건 가옥을 원고에게 단기 4286년 11월초에 매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읍니다.

선고일	1955.02.0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최순문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증거판단에 관한 어의의 적부

30. 대법원 1956. 3. 10. 선고 4288민상495,496 판결

[점유권침해배제(본소),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등(반소)][집4(2)민,008]

4288민상495,496 판결 [점유권침해배제(본소),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등(반소)][집4(2)민,008] 【판시사항】 행정기관의 허가의 성질 【판결요지】 행정기관의 허가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허가를 받은 자연인의 사망, 법인 또는 단체의 해산으로

아니다 【전 문】【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린)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진만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5. 8. 5.

채석작업에 착수하였으나 동년 6.25사변급 1.4후퇴이래 동 4286년 9월 25일 비공식 수복시까지 불가항력(정부 미환도일반도강금지로 미수복지구의 일반평화산업인 본건 토석 채취불가능한 원고의 책임에 귀치 못할 사유)으로 인하여 기 토석채취작업이 중단된 것은 현저한 사실이며 원고는 동 4286년 4월 10일경 전기 성북지부장 소외 3으로부터 본건 토석채취권자인명의

선고일	1956.03.10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이병린 조진만
사건명	점유권침해배제 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
참조법령	광업법 제2조 민법 제161조 민법 제206조 민사소송법 제159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

판시사항

행정기관의 허가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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