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4형상12 검색결과 총 27 개

검색결과: 총 27 개, 페이지 3 / 3

21. 대법원 1957. 5. 31. 선고 4290형상59 판결

[사기,무고,공갈,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집5(2)형,018]

4290형상59 판결 [사기,무고,공갈,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집5(2)형,018] 【판시사항】 밀수출과 재산도피 【판결요지】 밀수출이란 국내재산을 당국의 허가없이 국외로 수출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인 바 밀수출이라도 이것을 국외에서 단순히 소비

모조리 죽인다 부락에서 못 살게 만든다 고함을 치고 동 피고인은 우 공소외 2의 안면을 수건으로 3, 4회 구타하여서 동인을 위협 이에 외포한 동인으로부터 우 부락민과 제2심 피고인 1겸 피고인의 공유인 우 면망일통을 교부받어서 이를 갈취하였다고 판시하여서 공갈죄에 문의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2외 3명으로부터 제2심 피고인 1겸 피고인에게 차입한 단기 4284년

외국으로 도피시킬 목적으로 전기 항공창선창을 이용하여 일본국으로 반출이동하는데 이를 방조하고 ②동년 1월 20일 오후 7시 30분경 우 공소외 4, 동 공소외 6이 국내에 있는 재산인 탄피등 12돈을 외국으로 도피시킬 목적으로 전기 항공창선창에서 해덕호선에 이적하여 일본국으로 이동하는데이를 방조하고 ③…우 공소외 4, 동 공소외 5로 하여금 국내에 있는 재산인

선고일	1957.05.3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사기 무고 공갈 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
참조법령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제1조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제2조 형사소송법 제397조

판시사항

밀수출과 재산도피

22. 대법원 1952. 10. 16. 선고 4285형상84 판결

[독직상해피고][집1(2)형,023]

4285형상84 판결 [독직상해피고][집1(2)형,023] 【판시사항】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판심리 유탈과 판결의 위법 【판결요지】 법원은 공소사건 전부에 긍하여 심리한 후에 심판할 것이요 공판심리에서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심리를 유탈하고 심리함이

유】 피고인 1, 변호인 김영복 상고이유는 원판결의 이유를 요약하면 「피고인 1, 2 양명은 단기 4282년 8월 9일 오전 3시경 제주읍 건팔리 소재 주정공장 창고내에 설치된 취조실에서 공소외 1을 취조함에 제하여 소위 전기고문을 행한후 다시 피고인 2는 동인에게 소위를 고문을 행하고 동월 12일동

책임감을 느낀다고 진술하였을 뿐입니다. 1.이 같이된 사건발생 삼개월후인 동년 11월중순경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제주에 출장하여 대한민국을 전복시킬려던 피의자등이 허위 증언하는 위 증서와 진단서를 받아와 그것만을 인증하며 확실한 증거는 없으나 증인등이 증언에 의하면 그러했을 것이 틀림없을 것이라는 추상적 논고에 극형 구형이 있었고 또 사건발생일년 이개월후인 단기 4284년

선고일	1952.10.1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사건명	독직상해피고
참조법령	형법 제55조 형사소송법 제345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형사소송법 제451조

판시사항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판심리 유탈과 판결의 위법

23. 대법원 1955. 6. 21. 선고 4288형상34 판결

[지방자치법위반,업무횡령동피고인에대한업무횡령각피고][집2(3)형,023]

4288형상34 판결 [지방자치법위반,업무횡령동피고인에대한업무횡령각피고][집2(3)형,023] 【판시사항】 업무횡령죄의 성립과 불법영득의 의의 【판결요지】 업무상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보관 한 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소유자를 위하여 보관물을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양명 변호인 정구영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 「 원심공동 피고인은 운운 단기 4286년 5월 15일 전라북도 순창경찰서장으로 전근되여 동년 9월상순까지 그 직에 있던 자 피고인은 단기 4284년

1을 통하여서 동 경찰서 경무주임 공소외 2 관사에서 피고인에게 대하여 보관중인 정부소유 구호양곡 130석을 매각처분하여 달라고 지시하여 그 동의를 얻어 자에 피고인 양명은 의사공통하여 동 피고인이 업무상보관 중인 정부소유 양곡을 매각할 것을 공모하고 동년 7월경 피고인은 경영창고에서 미곡상 공소외 3에게 정부 소유양곡 외 미 45와 800대를 대금 12만

선고일	1955.06.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지방자치법위반 업무횡령동피고인에대한업무횡령각피고
참조법령	동 제10조 형법 제1조 형법 제252조 형법 제253조 형법 제33조 ...

판시사항

업무횡령죄의 성립과 불법영득의 의의

24. 대법원 1954. 10. 5. 선고 4287형상18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및국가보안법각위반피고][집1(3)형,010]

4287형상18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및국가보안법각위반피고][집1(3)형,010] 【판시사항】 법률의 확정과 법률효력의 발생시기 【판례요지】

귀가하려 했으나 각처 치안대에서 부역자에 대하여 구타 혹은 타살까지 했다는 소문을 들은 피고인은 부역한 죄로 공포에 떨려 즉시 귀가치 못하고 그곳 외숙택의 보호를 받어 은신하고 있으면서 자수방법절차등 문의하고 있던중 의외에도 1.4후퇴를 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 자수치 못하고 그 길로 처가인 평택으로 가서 상별했던 가족들과 그곳에서 동거하다가 단기 4283년 3월12일

부역행위 특별처리법이 당연히 적용될 것인바 동법 제14조에 차종범죄에 대한 공소기간은 범죄지의 수복일로부터 90일로 되였고 도피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하여 원칙적으로 90일간의 단기시효를 인정하였는데 피고인은 9.28수복후 일시 수원시에서 도피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그 후에 평택읍에 정주하게된 후에 단기 4284년

선고일	1954.10.0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및국가보안법각위반피고
참조법령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14조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2조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3조 헌법 제40조

판시사항

법률의 확정과 법률효력의 발생시기

25. 대법원 1956. 3. 2. 선고 4288형상343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집4(1)형,005]

4288형상343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집4(1)형,005] 【판시사항】 2명 이상의 작성명의자와 문서의 개수 【판결요지】 문서가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작성되었을 때는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는

문서로서의 법률상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전 동의사록의 문서 명의인은 각 취체역 또는 감사역인 것이 명백하다 원심은 문서의 작성자와 문서명의인을 혼동한 위법이 있고 둘째로 원심은 그 이유에서 대표취체역 선임결의서는 공소외 1이 사전에 피고인에게 일임한 고로 위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시하고 있으나 증인 공소외 1은 경찰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단기4284년

회사대표 취체역에 피고인을 선임한다는 취지의 동 취체역전원 명의로 된 선임결의서를 각 작성한 후 동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취체역과 감사역이라는 인장을 피고인이외 자의 각 취체역 급 감사역명하에 순차날인하여서 기지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각1통의 위조를 완성하여 이래 차를 진정한 것 같이 가장하여 동 회사에 비치하여서 동 위조사문서를 각 행사하고 (2) 동년 동월 12일

선고일	1956.03.0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참조법령	상법 제244조 형법 제228조 형법 제229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

판시사항

2명 이상의 작성명의자와 문서의 개수

26.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1도2353 판결

[업무상횡령등][집20(3)형,056]

1972. 12. 12.

있는 자가 그 예산을 본래의 취지대로 사용치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용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것이 아니고 본인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예산책정이 없었으므로 그 간격을 메꾸기 위하여 이에 유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금원에 대하여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 판례의 견해( 1951.4.1 선고 4284형상1

1955.2.25 선고 4286형상110 판결, 1959.12.11 선고 4292형상108 판결등 참조)이니만큼 원판결이 그가 채택한 전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전시 공소외 2에게 지급한 금 250만원의 지급경위와 그 공금의 성질이 전술한바와 같았음이 추지되는 본건에 있어 기록상 명백한 증거도 없이 그 금원이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선고일	1972.12.12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방순원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사건명	업무상횡령
참조법령	형법 제355조 형법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91조

판시사항

공공단체의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그에 대한 예산책정이 없었으므로 그 간격을 메꾸기 위하여 이에 그 예산을 유용하였을 겨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7. 광주고법 1955. 9. 2. 선고 4288민공88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점유방해배제청구사건][고집1948민,91]

생할 우려가 있고 또 생산자료나 생산품의 반출에 있어서도 본건 방조제의 개재로 말미아마 종전보다 수배의 비용을 요하게 되므로 본건 방조제의 설치는 원고의 염전점유를 방해한 것이라 부연하고 피고의 제척기간의 경과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단기 4283년 춘경 본건 방조제축조공사에 착수하여 그 공사진행중 6·25 사변으로 인하여 동 공사가 자연중지되어 단기 4284년

피고대리인의 본안전의 항변으로서 본건 방조제공사는 단기 4282.12.경에 착수한 것인바, 본소는 1년의 제척기간을 경과한 점유보전의 소로서 소송요건이 결여한 것이므로 각하함이 상당하다 진술하고 본안에 대한 항변으로서 원고주장사실중 기 주장지점에 원·피고 각 염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과 원고염전 인접지에 피고가 원고주장과 여한 방조제의 축조공사를

저수지를 사용할 필요없이 조수의 간만에 불구하고 자유로 도입할 수 있는 특별한 이익이 있으며 가령 본공사로 인하여 다소 원고염전에 방해가 있다 하더라고 소면적의 원고염전을 위하여 120정보의 면적이 유한 피고염전의 저수지축조를 위하여 수년의 시일과 공사비 약 3,000,000환을 투하여 거의 완성된 방조제를 금일에 있어서 철거한다는 것은 사권보호의 권형상

선고일	1955.09.02 기타
법관	양회경 김병규 최용관
사건명	점유방해배제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201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제척기간의 경과와 소송요건

마지막 페이지 입니다.

법원
전체보기
대법원 26 건
고등/특허법원 1 건
지방/행정/가정법원 0 건

헌법재판소 0 건
심판_국민권익위원회 0 건
심판_노동위원회 0 건
심판_소청위원회 0 건

27 건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