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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19, 2010. 7. 29.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 위헌제청 등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1990. 12. 31.법률 제4293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7. 4. 11.

현재 침구술은 한방의료행위로 행해지고 있고,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가 금지되어 있을 뿐, 예컨대 의료인이 대체의학에 의한 시술을 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으므로 국민의 입장에서 침구술 및 대체의학에 의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제4293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7. 4. 11.

선고일	2010.07.29 [헌재] 위헌법률심판사건
법무법인	와이비엘
변호사	황종국 김진 박태원 김오섭 송병주당해
사건명	구의료법제25조제1항위헌제청등
참조법령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대한민국헌법 제12조 대한민국헌법 제15조 대한민국헌법 제36조 ...

12. 대법원 1962. 5. 17. 선고 4294행상172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집10(2)행,059]

59행31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 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그 중에서 우선 변호사 오숭은의 상고이유 4,5,6점과 변호사 손동욱의 상고이유 5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원심판시 중 위의 상고이유와 관련 있는 대목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즉 원심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이 사건의 피고보조참가인인 동아극장 주식회사는 일찍이 경상남도 관재국장을 상대로 하여 경상남도 관재국장이 1956년 6월 19일에 행정처분(그 내용은 경상남도 관재국장이 1955년 1월 5일 동아극장주식회사에게 이 사건에서 문제로되어 있는 귀속재산을

점에 비추어 처분행정청은 이 행정소송의 사실심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서는 또 다시 그 행정처분이 위법이라 하여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아야 될 것이요 만일 관계행정기관으로서 그 행정판결과 저촉되는 판정 내지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라 하여 당연 무효로 보아야 될 것이다(대법원 1962년 1월 25일 선고 4293민상

선고일	1962.05.17 기타
대법관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행정소송법 제13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청구기각된 행정소송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판결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미치는 효력

13. 서울고법 1981. 10. 7. 선고 81노1229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81(형특),218]

별지목록기재 물건들중 제1호 내지 제19호의 물건들을 피고인 1로부터, 같은 목록기재의 제20호 물건을 피고인 2로부터 각 몰수 한다.

그 항소이유 셋째점을 보건대, 반국가단체로부터 남파된 간첩인 정을 알면서 그 간첩의 활동을 방조할 의사로서 숙식 등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그 자와의 통신, 회합 등을 하여 그로인하여 간첩활동을 용이하게 하였다면 간첩방조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 바( 대법원 1961. 1. 27. 4293형상807 판결, 1967. 1. 31. 66도1661

나(3)의 사실중 원심판결 54장 마지막 행에 적힌 “회합하고”를, “회합과 동시에 북괴와의 통신연락을 목적으로 예비하고”로 고치고, 피고인 3에 대한 판시 제3의 2 (나)사실중 원심판결 60장 15행부터 17행까지 사이에 적힌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함과 동시에 그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무기를 이동하고”를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선고일	1981.10.07 [형사] 항소사건
법관	김영진 황상현 윤우정
사건명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피고사건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11조 국가보안법 제2조 국가보안법 제3조 반공법 제16조 반공법 제4조 ...

판시사항

국가보안법상 무기이동죄의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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