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3민상62 검색결과 총 24 개

검색결과: 총 24 개, 페이지 2 / 3

11. 대법원 1963. 1. 24. 선고 62다78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11(1)민,027]

62다78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11(1)민,027] 【판시사항】 가. 8.15해방 전에 가격통제령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 대하여 그 가격에 대한 당국의 인가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의 성질

4293민공5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 이유서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선고일	1963.01.2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홍순엽 사광욱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20조

판시사항

가. 8.15해방 전에 가격통제령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 대하여 그 가격에 대한 당국의 인가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의 성질 나. 귀속주식이 3분지 2를 초과하는 국내법인의 해산의 성질

12. 대법원 1962. 6. 28. 선고 62다16 판결

[손해배상][집10(3)민,109]

62다16 판결 [손해배상][집10(3)민,109] 【판시사항】 면장의 출납사무 감독상 과실에 관하여 그 판단을 그릇한 실례 【판결요지】 면장이 면경비를 부정지출하였는 가의 여부 및 면출납비의 부정지출에 대한 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가의 여부를 결정함에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59년 3월경(4293년 3은 4292년 3월의 오기로 인정된다) 원고 소송 피수계인인 곤양면에 대한 경상남도 보조비 20여만원을 직접 사천군으로부터 수령하여 출납리이던 소외 1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이를 면직원의 봉급 여비 기타 면경비등으로 지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심증인

선고일	1962.06.2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홍순엽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 지방자치법 제132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판시사항

면장의 출납사무 감독상 과실에 관하여 그 판단을 그릇한 실례

13. 대법원 1963. 3. 7. 선고 62사23 판결

[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1(1)민,175]

62사23 판결 [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1(1)민,175] 【판시사항】 상고심이 소송당사자의 원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경우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판결요지】 확정판결을

4294민상1428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1. 6. 27. 선고 4293민공52 판결 【주 문】 원확정판결을 취소한다. 원판결(서울고등법원 1961. 6. 27. 선고4293민공52)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유】 재심원고의 재심청구 원인의 요지는 본건 재심을 청구하는 상고심 판결원 확정판결 (대법원 4294민상1428호 이하 단순히 확정판결이라 약칭한다)에의 하면 「부재자 소외 1의 재산관리인으로 법정대리인인 소외 2가 법원의 허가없이 본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무권대리행위라 할 것이고 그 매매행위에

선고일	1963.03.07 [행정] 준항고사건
대법관	나항윤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2조

판시사항

상고심이 소송당사자의 원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경우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14. 대법원 1962. 10. 25. 선고 62다447 판결

[손해배상][집10(4)민,153]

62다447 판결 [손해배상][집10(4)민,153] 【판시사항】 보관중인 고공품의 결손수량에 대한 손해액계산에 있어 초과부분의 환산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보관중인 고공품의 결손수량에 대한 손해액 계산에 있어 초과부분의 환산액을 공제하지

4293민공215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선고일	1962.10.25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홍순엽 사광욱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변호사	김완섭 윤일영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93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판시사항

보관중인 고공품의 결손수량에 대한 손해액계산에 있어 초과부분의 환산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실례

15. 대법원 1963. 11. 7. 선고 62다117 판결

[주주확인·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집11(2)민,231]

62다117 판결 [주주확인·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집11(2)민,231] 【판시사항】 가. 주권 발행 전의 주권양도의 효력 나. 주주권 상실사유 【판결요지】

4293민공192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는 피고회사의 3560주의 주주임을 확인한다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선정당사자의 남어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일	1963.11.07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양회경 사광욱 홍순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주주확인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95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상법 제204조 ...

판시사항

가. 주권 발행 전의 주권양도의 효력 나. 주주권 상실사유

16. 대법원 1962. 10. 18. 선고 62다437 판결

[가옥명도][집10(4)민,093]

62다437 판결 [가옥명도][집10(4)민,093] 【판시사항】 가. 증거 없이 당사자의 서면상의 약정과 저촉되는 사실 인정을 한 실례

4293민공1351 판결 【주 문】 원판결의 피고 1에 관한 부분 중 「피고 1은 원고로 부터 금 2,290,000환을 수령 할 때에는 위 건물중 2계 30평을 원고에게 명도 하고」의 부분을 파기 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선고일	1962.10.1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양회경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변호사	방준경 신태악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법 제617조 민법 제626조 민법 제635조

판시사항

가. 증거 없이 당사자의 서면상의 약정과 저촉되는 사실 인정을 한 실례 나. 가옥의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가옥의 가액의 증가액이 현존 한다고 인정한 실례

17. 서울고법 1963. 9. 24. 선고 62나103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분배농지확인청구사건][고집1963민,447]

62나103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분배농지확인청구사건][고집1963민,447] 【판시사항】 농림부장관이 농지사용목적 변경인허를 취소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당시 비자경농지로서 의당 정부에 매수될 농지에 관하여 농지사용목적 변경인허로

4294민상1630 판결(요농개법 6조(33) 1648면, 카6708, 집12②민286), 1962.12.6.

62다636 판결(요농개법 6조(39) 1649면, 카6410) 【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재단법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3년 민4608 판결) 【주

선고일	1963.09.24 [민사] 항소사건
법관	양경식 이존웅 임채홍
사건명	분배농지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9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농림부장관이 농지사용목적 변경인허를 취소한 경우의 효력

18. 서울고법 1963. 4. 24. 선고 62나122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대부금청구사건][고집1963민,423]

62나122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대부금청구사건][고집1963민,423] 【판시사항】 회사의 출장소장 개인이 출장소장 명의로 발행한 수표를 교부하고 금전을 차용한 경우 표현대리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출장소장 명의로 농업은행 지점과 당좌거래를

68다1871 판결(요민법126조(52) 252면, 카8024) 【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1외 3인 【피고, 공소인】 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4293민83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4294민상925 판결)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선고일	1963.04.24 [민사] 항소사건
법관	한만수 석은만 강장환
사건명	대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1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2조 민법 제126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

판시사항

회사의 출장소장 개인이 출장소장 명의로 발행한 수표를 교부하고 금전을 차용한 경우 표현대리의 성립여부

19. 대법원 1969. 3. 24. 자 68마162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7(1)민,326]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 임야 1정 3무 19보에 대한 경매절차는 당초에 채권자 주식회사 조흥은행의 1960.11.14 자 임의경매 신청에 의하여 4293 민집 1919로서 같은 날 경매개시 결정이 되어 같은 해 12.6 재항고인에게 결정 정본이 송달되었고, 이 사건 진행중 1961.5.23.

채권자의 강제 경매신청에 의하여 4294 민집 1188로서 4293 민집 1991 기록에 첨부되었고 그 중복 통지가 같은 해 5.29 재항고인에게 송달된 바 1963.12.3 당초의 임의 경매 신청자인 주식회사 조흥은행이 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다시 1963.12.9 같은 은행의 임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62타4455로서 4294 민집 1188 기록에 첨부되었다는

바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확정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4293 민집 1991 사건의 취하로 인하여 4294 민집 1188 강제경매 사건은 경매 개시 결정을 얻은 것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어 이 사건 경매는 위 4294 민집 1188 사건을 위하여 진행된다고 할 것이며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임의경매와 달리 이해관계인에게 경매기일 통지를 하여야

선고일	1969.03.24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사건명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617조

판시사항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는 필요치 아니하다

20. 대구고법 1963. 4. 23. 선고 62나28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수리계금청구사건][고집1963민,417]

62나28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수리계금청구사건][고집1963민,417] 【판시사항】 고율의 연체이자를 규정한 수리계의 규약이 공서양속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수리계가 계원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관개, 배수 또는 수리공작물을 설치하여

4294민상715 판결(요민법 103조(20) 226면, 카7080, 집10①민224), 1963.9.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동원 4293민제152, 153호로서 원고와 각 위 미납수리비에 관하여 법정화해가 성립이 되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법정화해에는 이건 미납수리비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2호증의 기재내용에 당심증인 소외 2, 5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1960.12.9.

선고일	1963.04.23 [민사] 항소사건
법관	이일규 김해생 변중구
사건명	수리계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03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고율의 연체이자를 규정한 수리계의 규약이 공서양속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다음 페이지

법원
전체보기
대법원 18 건
고등/특허법원 6 건
지방/행정/가정법원 0 건

헌법재판소 0 건
심판_국민권익위원회 0 건
심판_노동위원회 0 건
심판_소청위원회 0 건

24 건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