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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54. 4. 21. 선고 4287민상144 판결

[농사방해배제][집2(2)민,016]

4287민상144 판결 [농사방해배제][집2(2)민,016] 【판시사항】 농지매매사항과 직권조사 【판결요지】 농지매매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는 그 매매행위의 농지개혁법상 유효여부는 소위 직권조사항이라 볼 수 있으니 법원은 당사자의 항변유무에 불구하고 직권으로써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소송 대리인 변호사 민운식)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5인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4. 4. 20 선고 53민공62

선고일	1954.04.21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민운식
사건명	농사방해배제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9조

판시사항

농지매매사항과 직권조사

12. 대법원 1954. 5. 26. 선고 4287민상118 판결

[건물소유권이전등기][집2(4)민,001]

4287민상118 판결 [건물소유권이전등기][집2(4)민,001] 【판시사항】 서기 1948년 7월 28일자 군정장관지령 제5조의 의의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대한 소청사건에 처리에 관한 단기 1948년 7월 28일자 군정장관지령 제5조는 원고의 청구원인이

53민공4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가 있으며 따라서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 즉 원심은 증인 소외인, 동 김한술, 동 김영풍

선고일	1954.05.26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임병삼
사건명	건물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서기 1948년 7월 28일자 군정장관지령 제5조의 의의

13. 대법원 1955. 2. 10. 선고 4287민상94 판결

[분배농지반환][집1(8)민,014]

4287민상94 판결 [분배농지반환][집1(8)민,014] 【판시사항】 상환금 미납과 정당이유 유무에 관한 판단 【판결요지】 농지분배가 한재로 인한 수확의 저하로 인하여 소정 상환량을 상환치 못하였음이 증거에 의하여 긍인되는 경우에는 그 미납에 정당한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8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익 【원심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3. 11. 25 선고 53민공330

선고일	1955.02.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이우익
사건명	분배농지반환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8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상환금 미납과 정당이유 유무에 관한 판단

14. 대법원 1955. 1. 27. 선고 4287민상86 판결

[점유방해배제][집1(10)민,001]

4287민상86 판결 [점유방해배제][집1(10)민,001] 【판시사항】 가. 점유방해소송과 공사기간의 산정 나. 염전경영과 해면점유 【판결요지】

제201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승모 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공승 【피고, 상고인】 대동천일제염조합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대홍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54. 1. 28 선고 53민공12

선고일	1955.01.2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강대홍
사건명	점유방해배제
참조법령	민법 제201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가. 점유방해소송과 공사기간의 산정 나. 염전경영과 해면점유

15. 대법원 1954. 12. 4. 선고 4287민상22 판결

[건물철거][집1(7)민,018]

4287민상22 판결 [건물철거][집1(7)민,018]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부당성주장과 민사소송관계 【판결요지】 관재당국의 귀속재산에 대한 매각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소청 또는 행정소송에서 심리될 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민사소송에서 논의할 사항이

행정소송법 제1조, 제39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3. 11. 13 선고 53민공153

선고일	1954.12.04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사건명	건물철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39조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부당성주장과 민사소송관계

16. 대법원 1955. 8. 11. 선고 4287민상113 판결

[생사인도채무확인급급부][집2(7)민,001]

4287민상113 판결 [생사인도채무확인급급부][집2(7)민,001] 【판시사항】 가. 일본법인과 한국내에 있는 재산귀속

53민공19 판결 【주 문】 원고와 피고국과의 간의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삼성제사소와의 간의 원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삼성제사소에 대한 소송을 각하한다 원고와 피고 삼성제사소와의

선고일	1955.08.11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김병관
사건명	생사인도채무확인급급부
참조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1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2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408조 ...

판시사항

가. 일본법인과 한국내에 있는 재산귀속 나. 일본법인과 운영기업체와 소송당사자 능력

17. 대법원 1955. 2. 10. 선고 4287민상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8)민,004]

4287민상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8)민,004] 【판시사항】 무권대리인에 의한 계약과 추인방법 【판결요지】 무권대리인에 의한 계약의 추인은 본인이 계약의 상대방편 또는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추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하는 것이오

제113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윤식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3. 10. 20 선고 53민공139

선고일	1955.02.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이병린 양윤식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113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무권대리인에 의한 계약과 추인방법

18. 대법원 1955. 2. 3. 선고 4287민상92 판결

[대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집1(10)민,010]

4287민상92 판결 [대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집1(10)민,010]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의 임차권을 처분하는 계약의 효력 나. 귀속재산과 조건부 양도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제15조, 제9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동욱 【피고, 피상고인】 피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열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53. 12. 11 선고 53민공275

선고일	1955.02.0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손동욱 김종열
사건명	대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민법 제127조 민법 제555조 ...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의 임차권을 처분하는 계약의 효력 나. 귀속재산과 조건부 양도계약의 효력

19. 대법원 1955. 2. 24. 선고 4287민상8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10)민,005]

4287민상8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10)민,005] 【판시사항】 01. 의견이나 상상적인 증언과 그 증거력. 【판결요지】 01. 증언내용이 증인의 단순한 의견이나 상상적인 것에 불과한 것은 증거력이 없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271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호정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최홍기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3. 3. 18 선고 53민공180

선고일	1955.02.24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이호정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71조

판시사항

01. 의견이나 상상적인 증언과 그 증거력.

20. 대법원 1954. 5. 5. 선고 4287민상271 판결

[손해배상][집2(4)민,004]

4287민상271 판결 [손해배상][집2(4)민,004] 【판시사항】 중대과실로 인한 실화와 민법 제715조의 적용 【판결요지】 실화의 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의 경우에는 일반불법행위의 원칙인 민법 제709조는

제715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최수덕 우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천 【피고, 상고인】 김창한 우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완수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63. 12. 23 선고 53민공309

선고일	1954.05.05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조재천 오완수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709조 민법 제715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중대과실로 인한 실화와 민법 제715조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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