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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55. 2. 10. 선고 4287민상53 판결

[토지인도,가옥명도][집1(8)민,009]

4287민상53 판결 [토지인도,가옥명도][집1(8)민,009] 【판시사항】 과수원 부속 공작물의 부당처분과 농지개혁법 제22조제23조와의 관계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상 과수원의 부속공작물이라고

유】 원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기 이유에 있어서 「본건 건물등은 원고의 소유였든바 단기 4284년 9월 25일 시행한 농지개혁법 제11조 제1항 제3호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한 농지의 경매입찰에서 해농지의 부속물로 인정되여 동시에 피고에게

과수원 매각에 있어서는 4층 주택을 그 과수원의 부속시설로 당해 관서에서 인정 매각하거나 농지를 분배함에 있어서 4,5,정보이상인 광대지역의 농지를 착오에 인하여 당해 관서에서 분배하였거나 농가실태조사 신고농지소표, 농지일람표등 농지개혁에 관한 일체 서류완비후 또는 종람기간경과급 이의(광고)신청기간 경과후 제반서류를 위조 소요부처에 편철하여 흡사히 적법으로

선고일	1955.02.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한규용
사건명	토지인도 가옥명도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23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농지개혁법 제2조 ...

판시사항

과수원 부속 공작물의 부당처분과 농지개혁법 제22조제23조와의 관계

12. 대법원 1952. 2. 12. 선고 4285민상118 판결

[어업권공유확인][집1(5)민,006]

4285민상118 판결 [어업권공유확인][집1(5)민,006] 【판시사항】 군정법령에 의하여 발생한 어업권의 성질 【판결요지】 종전의 어업권이 군정법령 제27호에 의하여 전부 소멸된 후 군정법령어업취체규칙에 의하여 신규로 면허 또는 허가된 어업권은 상속양도

의하여 어업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여 있는 바 기 후 단기 4279년 3월 15일 농림부장의 발포한 어업취체규칙에 의하여 신규로 어업권이 면허 또는 허가된 바 있었고 본건 어업권 역 단기 4280년 7월중 동 규칙에 의하여 면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신규로 발생된 어업권의 성질에 관하여는 아직 명확한 신법령의 발포를 보지 못하였지만 단기 4284년

선고일	1952.02.1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사건명	어업권공유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264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군정법령에 의하여 발생한 어업권의 성질

13. 대법원 1955. 9. 15. 선고 4288민상263 판결

[토지인도][집4(1)민,006]

4288민상263 판결 [토지인도][집4(1)민,006] 【판시사항】 무효한 행정처분과 민사소송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무효여부가 민사소송상 선결문제로 된때에는 법원은 이를 심리판단 할 수 있다 【전

본건 토지를 수 분배함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절차를 이천치 않았고, 또 원고가 갑 제2호증의 그 인허를 득함에 대하여도 법의 소정기간을 준수치 않았으므로 전호증의 인허는 부당하여 하등의 효력이 없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피고에 대한 상환증은 단기 4283년 3월 1일부로 농림부장관이 발부한 것이며 갑 제2호증의 2의 원고에 대한 인허증은 동 4284년

5월 31일부로 농림부장관이 발부한 것인데 피고에 대한 분배처분이나 원고에 대한 갑 제2호증의 2의 인허처분이나 공히 농림부장관의 행정처분으로서 전자는 정부에서 매수하여 분배하는 처분이고 후자는 매수치 않는 처분이므로 양처분간에 모순성이 유하나 이 양처분의 우열에 관하여는 후법 후처분(동일행정관청)은 전법칙 처분에 승하다는 일반원칙에 의하여 후처분인 원고에

선고일	1955.09.15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제형
변호사	이호정
사건명	토지인도
참조법령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8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무효한 행정처분과 민사소송

14. 대법원 1952. 7. 29. 선고 4285민상1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급건물명도][집1(3)민,038]

4285민상1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급건물명도][집1(3)민,038] 【판시사항】 쌍무계약에 의한 동시이행의 경우와 계약해제권 발생요건 【판례요지】 부동산매매 당사자의 각 채무가 일정한 기일에 동시이행키로 약정하였을 때에 매주가

유】 원고 상고이유 제1점은 원피고간에 단기 4284년 4월20일 매주원고.

원판결 및 일건기록에 의하면 매주된 원고가 단기 4284년 5월 20일 약정기일에 매주된 피고에 대하여 잔대금을 적법히 제공한 사실을 인정키 난하나 원판결의 거시한 전증거에 의하여도 피고가 동 기일에 그 이행할 이전등기절차와 가옥명도의 준비를 적법히 완료하였다 인정키도 역난할 뿐아니라 도리혀 (1)원심의 채용한 피고본인 신문조서에 의하면 동 등기절차상

선고일	1952.07.2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변호사	최순문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급건물명도
참조법령	민법 제541조 민법 제557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533조 민사소송법 제541조

판시사항

쌍무계약에 의한 동시이행의 경우와 계약해제권 발생요건

15. 대법원 1955. 2. 3. 선고 4287민상122 판결

[농지인도][집1(10)민,015]

4287민상122 판결 [농지인도][집1(10)민,015] 【판시사항】 농지재분배와 이에 대한 무효주장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하여 일단 분배되었다가 국가에 회수된 농지

예규통첩으로 지주의 귀농을 장려하였을 뿐 아니라 전라북도에서 4283년 12월 18일자 전라북도 산업국장 명의로 도내 각 시장 군수에게 통첩한 예규 「전북농지 제64호」(별지참조)에 의하면 「지주와 합의없이 경작권이양농지에 대하여는 그 지주가 희망한다면 농지개혁법 제11조 제1항 제2호 해당자로 취급하여 귀농을 인정키로 되었으며 다시 4284년

규정하였음으로 전주시장은 차에 의거하여 법적으로 수배자격을 보유한 원고에게 재분배한 것이오 추호도 자유재량의 용허를 삽입할 여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만연히 강행법규위배를 운운함은 차 역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고 않을 수 없음(본건 기록 제45정 표면 제2행 이하 참조) (4)원심에서 피고는 본건 농지는 원고가 전주시장으로부터 재분배 받기 전인 단기 4284년

선고일	1955.02.0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이창우
사건명	농지인도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16조 농지개혁법 제18조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개혁법 제20조 ...

판시사항

농지재분배와 이에 대한 무효주장

16. 대법원 1956. 9. 6. 선고 4289민상174 판결

[토지경작권확인][집4(2)민,072]

4289민상174 판결 [토지경작권확인][집4(2)민,072] 【판시사항】 위토 경작 계약의 해제 【판결요지】 위토 경작계약은 경작인이 위토소유권자의 조선의 분묘를 수호하고 위상 경작에서 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제수용으로 공하는 것이므로 경작자가 분묘수호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에 의하면 「위선본소에 대하여 심안컨데 충청북도 (상세 지번 생략) 답 1,580평은 원고의 소유로서 본건 토지 전필에 긍하여 단기 4284년

5일자로 위토인허가 난 사실 근자에 이르러 원피고간 합의하에 피고는 본건 토지상에 있는 원고의 우 위토의 수호와 분묘에 대한 한식 및 음 9월 9일의 세이제를 차려주기로 하고 피고가 본건토지를 경작하기로 하는 위토경작계약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피고는 동 4287년 한식제때 고의로 제사를 차리지 않을 뿐더러 이래 수묘의 부책을

선고일	1956.09.06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김종근 양준모
사건명	토지경작권확인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6조 민법 제541조 민법 제617조 민법 제651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

판시사항

위토 경작 계약의 해제

17. 대법원 1952. 2. 21. 선고 4285민상12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급가옥명도][집1(5)민,010]

4285민상12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급가옥명도][집1(5)민,010] 【판시사항】 부재자의 소유부동산에 대한 그 처의 처분권 유무 【판결요지】 부의 부재중 그 처가 부의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관리는 유효히 행할 수 있을 지언정 처분의 권한은

그럴진데 우 소외 1은 그 부인 피고 1이 5년전부터 행방불명이된 이래 수많은 사무처리를 동 피고명의하에 수행있었던 것은 모든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명백한 것임으로우 소외 1은 그 사무처리 중 후일까지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은 인정하고 후일 사정의 변경으로 불리하게 된 것만은 그 부인 피고 1이 5년 전부터 행방불명이였던 사실에 빙자하여 그의 법률효과를

원판결 및 제1심 판결과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그 선대 소외 2가 단기 4284년 1월 2일 피고 2 소유 본건 부동산을 대금 185만원에 매수하였다 주장한 데 대하여 피고 1의 답변으로서는 동 피고는 거금 5년전에 해상에서 파선으로 행방불명되여 지금까지 생사불명중인바 동 피고의 처 소외 1이 하등 권한없이 자의로 동 피고명의를

선고일	1952.02.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변호사	장후영 이학천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급가옥명도
참조법령	민법 제697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부재자의 소유부동산에 대한 그 처의 처분권 유무

18. 대법원 1954. 12. 9. 선고 4286민상149 판결

[기탁물반환][집1(6)민,025]

4286민상149 판결 [기탁물반환][집1(6)민,025] 【판시사항】 법률행위의 요소와 연유 【판결요지】 법률행위의 요소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표의자는 그의 중대과실로 인하여 자신이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수방편의 동사실의 지불지를

갑 제2호증과 동일한 을 제1호증의 범죄사실표시중 「단기 4284년 9월 25일부로 고창금융조합과 정부양곡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기형 피고 1 명의로 체결하고 실은 피고가 보관관리 일체를 취급하고 있음을 기화로 하여 운운」의 기재 을 제5호증(증인 피고 1 심문조서)의 기재중 「계약을 한 사실이 있읍니다만」은 실은 본인이 한 것이 아니고 본인의

작년 3월경부터 거리에서 아산면장에게 배급하는 식량배급점을 하여 왔는데 식량배급점과 정부양곡관리를 동일인이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고로 나의 형 피고 1에게 명의만 빌려 받으라 하여서 동인명의로 전술과 여히 관리계약을 하고 내가 정부양곡을 보관관리하여 왔읍니다」라는 기재급 피고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10호증(공판조서)의 기재중 「문 피고인은 단기 4284년

선고일	1954.12.0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고재호 사광욱
변호사	이규정
사건명	기탁물반환
참조법령	민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법률행위의 요소와 연유

19. 대법원 1957. 10. 21. 선고 4290민상349 판결

[대여금][집5(3)민,023]

4290민상349 판결 [대여금][집5(3)민,023] 【판시사항】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과 그 범위 또는 기간에 관한 약정 【판결요지】 장래에 발생할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에 있어서 그 범위 또는 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의 의사, 거래의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46조, 제448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모)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5인

손해피몽을 운위함은 언어도단인 것이다 또 제1심 증인 소외 1은 당시 원고조합의 이사로 재직한 사실은 있으나 증언당시는 기위 타에 전출한 후며 동 증인은 피고 2의 고모부로써 동 증인이 단기 4283년 초부터 단기 4284년 5월 15일까지 원고조합의 중매인으로있을때 피고 2가 동 중매인 대리로 종사하여 혈연관계로보나 이해관계로보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으로

선고일	1957.10.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김중모 이태진
사건명	대여금
참조법령	민법 제446조 민법 제448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수산업법 제79조

판시사항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과 그 범위 또는 기간에 관한 약정

20. 대법원 1954. 3. 10. 선고 4287민상128 판결

[강제집행이의][집2(1)민,021]

4287민상128 판결 [강제집행이의][집2(1)민,021] 【판시사항】 가. 창하증권발행과 기탁물소유권과의 관계 나. 회사의 목적범위 【판결요지】

기록 555정 을 제20호증 군산전매지청장의 증명에 의하면 1952년 5월 9일에 비료가마니 1만 8천 매 (2) 기록 158정 갑 제5호증 수불장의 6월 7일자 출고개수곤에 2천 매 (40곤) (3) 기록 158정 갑 제5호증 7월 5일자 출고개수곤에 1만 5천 매 (300곤)임이 명백합니다 (기록 244정 갑 제16호증의 56 기록 349정 갑 제16호증의

부인코저 함은 실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동상고이유 제3점은 판결2장 이면종말 사실란에 의하면 원고 금련은 군산금융조합과 각히 별개 법인이나 군산금융조합은 원고의 지시에 의하여 그 대리로서 원고의 자금으로 관내 소산가마니류를 매입하여 동화기업사에 보관하였다 주장만 하고 가마니류의 매입자금지출에 대하여는 아무 입증이 없었읍니다 연이 피고은행은 동화기업사가 4284년

선고일	1954.03.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변호사	이태희
사건명	강제집행이의
참조법령	민법 제43조 민법 제657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

판시사항

가. 창하증권발행과 기탁물소유권과의 관계 나. 회사의 목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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