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국세기본법부칙제2조위헌확인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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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736, 2001. 11. 6.,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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