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속세법시행령부칙제2항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헌법재판소 96헌마151, 1998. 5. 28.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확인 상속세법시행령부칙제2항위헌확인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5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5헌마219, 1995. 8. 16.,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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