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연대보증계약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충정	# 변호사 (상위 10) 1 한병식 1 최우영 1 김상철 1 손진곤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0670 판결
  [연대보증계약무효확인][공2003.3.15.(174),683]
   연대보증계약무효확인
   상법

1999년

2. 서울지법 1999. 11. 12. 선고 98가합102307 판결 : 항소
  [연대보증계약무효확인][하집1999-2, 29]
   연대보증계약무효확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