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병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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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3 부당이득금 3 사해행위취소 2 사기 1 위조사문서행사 1 위증 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47조제1항괄호부분등 1 블랙스톤골프장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취소 1 골재채취법위반	# 관련법령 10 민법 4 민사소송법 3 근로기준법 3 지방세법 3 형사소송법 3 형법 3 상법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 법원조직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5542 판결
  [보험금][공2024하,1091]
   보험금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다31539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3.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다31541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2023년

4.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다25762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지방세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5.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다25763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지방세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21년

6. 광주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0나6010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2020년

7. 광주고법 2020. 7. 22. 선고 2019나2291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0하,734]
   손해배상
   민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7년

8. 광주고등법원 2017. 11. 22. 선고 2017나1173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9. 광주지법 2017. 6. 21. 선고 2016나5425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7하,459]
   손해배상
   민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2012년

10.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17328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12상,571]
   사해행위취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년

11.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두1720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2011하,245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2. 광주고등법원 2011. 1. 14. 선고 2010나5358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2010년

13. 광주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09가합1180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법

2006년

15. 광주지방법원 2006. 5. 23. 선고 2005나473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6. 광주지방법원 2006. 4. 26. 선고 2006노97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미간행]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5935 판결
  [골재채취법위반][미간행]
   골재채취법위반
   골재채취법

2005년

18. 광주지법 2005. 5. 3. 선고 2005고단243,1020,1067 판결
  [무고·위증·사기] 항소[각공2005.7.10.(23),1195]
   무고 위증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19. 광주지법 2003. 8. 29. 선고 2003노1163 판결
  [사기·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여권법위반] 확정[각공2003.11.10.(3),592]
   사기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여권법위반
   여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20. 광주지법 2000. 11. 17. 선고 2000나6168 판결：상고
  [배당이의][하집2000-2,55]
   배당이의
   민법

1999년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319, 1999. 6. 29., 각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7조 제1항 괄호부분 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47조제1항괄호부분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