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영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24870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법

2017년

2. 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6나2082721, 2016나2089937(참가)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변호사법 부가가치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4, 2017. 4. 27., 합헌
  민법 제1008조 등 위헌소원
   민법제1008조등위헌소원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37, 2016. 7. 28.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5호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31조제5호위헌소원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2015년

5.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다222343 판결
  [손실분담금청구][미간행]
   손실분담금청구
   민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310, 2015. 10. 5.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415, 2014. 10. 22.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7793 판결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

2012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34, 2012. 5.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1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8, 2011. 10.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539, 2011. 9. 29.
  심의절차종료결정취소
   심의절차종료결정취소
   대한민국헌법

12.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