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명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7도18291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의 범위〉[공2020하,234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대한민국헌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201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30, 2011. 6. 30.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위헌소원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2010년
2007년
4.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18492 판결
[보상금][공2007.5.15.(274),724] 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2006년
6. 서울고등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누26450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1997년
13. 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집45(2)형,707;공1997.4.1.(31),103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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