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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동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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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82050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공2022하,2020]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
   민법

2020년
3.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5다222920 판결
  [건물철거등]〈원고 사찰이 피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야생차체험관의 철거와 그 대지인도를 구하는 사건〉[공2021상,262]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현행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6년
2014년
2012년
2011년
10. 수원지방법원 2011. 1. 28. 자 2010브44 결정
  [가족관계등록창설][미간행]
   가족관계등록창설
  
2009년
11.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642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006년
2005년
2004년
15. 서울중앙지법 2004. 3. 25. 선고 2002나44365, 2003나279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 상고[각공2004.5.10.(9),615]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
   민사소송법 상법

2003년
16.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부당이득금][집51(1)민,340;공2003.7.15.(182),1531]
   부당이득금
   민법

17.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다3592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3.5.1.(177),964]
   부당이득금반환
   건축법 민법

1999년
18.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다42929 판결
  [환매채예수금등][공2000.1.15.(98),140]
   환매채예수금
   민법 증권거래법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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