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약사법제16조제5항제3호위헌소원등제69조제1항제2호,부칙제2조제1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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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1, 200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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