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미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2020년

1.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6두3811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공2020하,208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2.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6340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0상,71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2016년

3.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추36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법 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011, 2016. 12. 13.
  대통령의 국정농단행위 위헌확인
   대통령의국정농단행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사819, 2016. 12. 13.
  대통령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대통령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6.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97694 판결
  [주식양도대금반환등][미간행]
   주식양도대금반환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7.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1243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6상,45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5년

8. 서울고등법원 2015. 1. 9. 선고 2013누27359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0년

9.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959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공2010하,2012]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시행규칙

2009년

10.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45855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2008년

11.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1553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2.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7709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상,433]
   손해배상
   수산업협동조합법

2006년

13.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45400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2005년

14. 부산고등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나19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수산업협동조합법

1994년

15.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6277 판결
  [교원징계구제재심결정취소][집42(1)특,520;공1994.6.1.(969),1491]
   교원징계구제재심결정취소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1993년

16.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290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9.15.(952),230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