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위헌확인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514, 2021. 8. 3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등(재심)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808, 2021. 7. 2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등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135, 2013. 5. 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등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1997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199, 1997. 9. 25.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등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