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제8조의2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537, 2018. 11. 6., 각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재심)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제8조의2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976, 2018. 10. 16., 각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제8조의2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925, 2018. 9. 14., 각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제8조의2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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