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아548, 2018. 11. 20.,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아54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손○희 대리인 변호사 조기현, 정경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8. 10. 23. 2018헌마99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7. 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5690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위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관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8. 10. 23. “청구인은 2018. 6. 19.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에서 위 조항 위반을 이유로 조사를 받을 당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18헌마997,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통지를 받고서야 비로소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재심대상결정이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잘못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10. 3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효력 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과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과 마찬가지로 그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 방법이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재심대상결정이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절차에서 요구되는 적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는 내용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그 결론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그러므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아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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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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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현 정경호

[ 사건명 태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제1항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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