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505, 2020. 4. 28., 각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24, 2016. 6. 3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위헌확인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호적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