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존속기간연장무효취소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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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후882, 899 판결
[존속기간연장무효(특)심결취소의소·존속기간연장무효(특)취소의소][미간행] 존속기간연장무효심결취소의소 존속기간연장무효취소의소 약사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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