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찬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08년

1. 광주고등법원 2008. 6. 5. 선고 2007누2004 판결
  [토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토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적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2. 광주고등법원 2007. 8. 23. 선고 2006나7258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5년

3. 광주지법 2005. 6. 10. 선고 2004가합9444,2005가합2969 판결
  [손해배상(기)·매매대금] 항소[각공2005.8.10.(24),1244]
   손해배상 매매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4. 광주지법 2005. 6. 9. 선고 2005고단271 판결
  [공갈·공갈미수] 항소[각공2005.11.10.(27),1870]
   공갈 공갈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5. 광주지법 2005. 1. 28. 선고 2004가합669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5.3.10.(19),407]
   손해배상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3년

6. 광주고등법원 2003. 3. 27. 선고 2002누1235 판결
  [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미간행]
   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7.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두10735 판결
  [관광농원지정및공장입지기준확인서조건부취소][집51(1)특,445;공2003.4.1.(175),813]
   관광농원지정및공장입지기준확인서조건부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 행정소송법

2000년

8.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1058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12.15.(120),245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9. 광주지법 2000. 5. 19. 선고 99가합13708 판결：확정
  [부당이득금][하집2000-1,270]
   부당이득금
   [1] 지방자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