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의료법제33조제8항본문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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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214, 2019. 7. 16.,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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