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형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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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공사대금지급청구의소 1 부당이득금반환 1 대여금 1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1 상속한정승인 1 부정경쟁행위중지 1 시정명령처분취소 1 채무부존재확인 1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	# 관련법령 6 민법 5 민사소송법 3 주택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건설산업기본법 2 건축법 2 형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두45008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공2022하,2252]
   시정명령처분취소
   건축법

2020년

2.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09157 판결
  [공사대금지급청구의소][공2020하,2118]
   공사대금지급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3.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도13811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공2018상,103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형법

2015년

4.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6338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3년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8. 16. 선고 2013노343 판결
  [특허법위반][미간행]
   특허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7.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93025 판결
  [계약보증금][공2012상,663]
   계약보증금
   민법

8.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5033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11년

9. 서울고등법원 2011. 1. 28. 선고 2010나3498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10. 수원지법 2011. 1. 14. 선고 2009가합375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11상,271]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0년

11. 서울고등법원 2010. 11. 12. 선고 2010나35680 판결
  [하자보수금][미간행]
   하자보수금
   건축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 서울고등법원 2010. 11. 3. 선고 2010나5642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8년

13. 서울고등법원 2008. 11. 11. 선고 2007나128186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법

2007년

14. 서울고등법원 2007. 11. 28. 선고 2007나18500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5. 서울고등법원 2007. 5. 10. 선고 2006나89277(본소),2006나89284(반소) 판결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

2006년

16. 서울가법 2006. 3. 30. 자 2005브85 결정
  [상속한정승인] 확정[각공2006.5.10.(33),1281]
   상속한정승인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2005년

17. 서울고등법원 2005. 11. 2. 선고 2004누15316 판결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미간행]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4년

18.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2다9011 판결
  [부정경쟁행위중지][공2004.5.1.(201),688]
   부정경쟁행위중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1998년

19. 서울지법 1998. 11. 4. 선고 98가합57827 판결：확정
  [정리채권확정 ][하집1998-2, 306]
   정리채권확정
   회사정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