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2다9011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60622 판결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4440 판결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사이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63674 판결

[1] 상품의 용기나 포장이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특허법원 2017. 4. 6. 선고 2016나1707 판결

“”, “”, “”를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하여 귀금속 거래 및 이와 관련한 영업을 하는 갑 주식회사가 “”, “”, “”라는 표장들을 사용하여 귀금속 거래 및 이와 관련된 영업을 하는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 상표들과 을 회사 표장들이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59 판결

[1] 상품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7나2677 판결

등록상표 “” 등을 사용하여 홍삼제품 등을 판매하는 갑 주식회사가 “”, “”, “”, “”의 표장을 홍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하여 판매하는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표장사용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표지인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들을 홍삼제품에 표시하여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갑 회사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