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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현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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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1 민법
3 상법
2 헌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2년
2.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2하,16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소득세법

2010년
2009년
2005년
2003년
6.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1다62114 판결
  [파산채권확정][공2003.4.15.(176),901]
   파산채권확정
   파산법

2002년
1999년
8.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95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2.15.(76),299]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민법

1998년
9.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8937 판결
  [소유자명의변경이행][공1998.8.1.(63),1976]
   소유자명의변경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1997년
1996년
13.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33316 판결
  [소유자명의변경이행][공1996.8.15.(16),2315]
   소유자명의변경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1993년
15.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17980 판결
  [보증채무금][공1993.9.15.(952),2276]
   보증채무금
   민법

1991년
16.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누5986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2.15.(914),707]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법

1990년
17.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누6286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1.2.15.(890),648]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1989년
18.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9305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0.15.(858),1415]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법

19.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누240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89.9.15.(856),131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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