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현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9개)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2년
2010년
2009년
2005년
2003년
2002년
1999년
1998년
1997년
12.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1796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45(2)특,451;공1997.5.1.(33),12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1996년
1995년
14.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5137 판결
[공원점.사용불허가처분취소][공1995.8.15.(998),2816] 공원점.사용불허가처분취소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3년
1991년
1990년
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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