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2012헌마404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47조제2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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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04, 2014. 3. 27.
2012헌마40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12헌마404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47조제2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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