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학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203, 2022. 10. 27.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병역법제33조제2항제2호등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최저임금법
5.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임금]〈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문제된 사건〉[공2022상,612] 임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537, 2022. 1. 2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법원조직법 병역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2020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444, 2020. 9. 24., 기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특별법 제66조 제2항 위헌확인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66조제2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ㆍ중등교육법 2019년
2018년
2013년
2011년
15. 서울고등법원 2011. 1. 19. 선고 2010누21732 판결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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