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태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9. 1.자 2022마5860 결정
  [집행비용액확정결정][공2023하,1791]
   집행비용액확정결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22년

2. 부산지방법원 2022. 5. 2.자 2020라3088 결정
  [집행비용액확정결정][미간행]
   집행비용액확정결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21년

3. 창원지방법원 2021. 10. 26.자 2020브10088 결정
  [재산분할등청구][미간행]
   재산분할등청구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4. 대법원 2021. 9. 30.자 2020마7677 결정
  [접근금지가처분][미간행]
   접근금지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201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44, 2010. 4. 29.
  민법 제11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1113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6. 부산지방법원 2009. 10. 16. 선고 2008고정891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7. 부산지법 2009. 7. 17. 선고 2008고합64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09하,1718]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8. 부산지법 2008. 2. 12. 선고 2006가단19191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8상,54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9.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7382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04년

10.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543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