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9. 30.자 2020마7677 결정

서울중앙지법 2017. 8. 14. 자 2017카합81063 결정

갑 방송사에서 PD로 근무하다가 해고당한 을과 인터넷신문사업자인 병 센터가 온라인으로 후원금을 모금하여 갑 방송사와 그 방송사의 전·현직 임원들인 정 등의 언론사와 언론인으로서의 문제점 등을 고발하는 내용의 영화를 제작하여 개봉하려고 하자, 갑 방송사와 정 등이 영화의 내용 중 일부 장면이 정 등의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거나 갑 방송사와 정 등의 명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상영금지가처분 등을 구한 사안에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위 신청을 모두 기각한 사례

대법원 2007. 6. 14. 자 2006마910 결정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표의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과 함께 그 의무 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진 경우, 위 금지기간 경과 후에 채무자에게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 5. 24. 자 2011마319 결정

[1]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침해행위의 위법성 여부의 판단 방법

대구지법 2012. 9. 14. 선고 2012가단16763 판결

구치소장 갑이 사빠트리안(sabbatarian, 안식일 엄수주의자)인 미결수용자 을에게 구치소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하자, 을이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19. 3. 6. 자 2018마6721 결정

[1] 영화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하는 상업영화의 경우 의도적인 악의의 표출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역사적 사실을 다소 각색하는 것이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판단을 할 때 참작하여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