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진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1997년

1.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7.5.1.(33),12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364 판결
  [살인·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공1997.4.1.(31),1020]
   살인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형법

1995년

3. 대법원 1995. 6. 13. 선고 92다1929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7.15(996),2384]
   손해배상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 민법 상법 신용장통일규칙

1994년

4.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361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상해치사)·업무방해][집42(2)형,526;공1994.12.15.(982),3309]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형법

5.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누1746 판결
  [분묘이전재결처분취소][공1994.11.15.(980),3001]
   분묘이전재결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1991년

6.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누6354 판결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공1991.9.1.(903),2163]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7.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누1936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7.1,(899),166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1990년

8.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4758 판결
  [교원임용의무불이행위법확인등][집38(3)특,142;공1990.11.15.(884),2174]
   교원임용의무불이행위법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9.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도2525 판결
  [건축법위반][공1990.6.1.(873),1106]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10.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누723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4.15.(870),79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7년

11.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도94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7.9.1.(807),13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