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누1936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7.1,(899),1665] 【판시사항】 토지의 소유자가 그 일대에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자 택지 소유자 한 사람마다 하나의 택지분양권이 배당될 것을 기대하고 그 택지분양권의 수를 늘리기 위하여 그 토지의 지분소유권을 여러 사람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증여세 회피의 목적이 없어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의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 일대에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자 택지소유자 한 사람마다 하나의 택지분양권이 배당될 것을 기대하고 그 택지분양권의 수를 늘리기 위하여 그 소유 토지의 지분소유권을 원고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이전하여 그 지분소유권명의를 신탁하였다가 곧 위 택지분양이 여의치 않음을 발견하고는 다시 원고 등으로부터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돌려받아 자신의 명의로 환원하였다면 원고 명의로 지분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증여세 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임이 명백하여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1990.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하여 증여의제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누240 판결(공1991,120), 1990.12.7. 선고 90누3942 판결(공1991,501), 1991.4.12. 선고 90누8060 판결(공1991,1398), 1991.5.10. 선고 91누2663 판결(동지)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록 【피고, 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3. 선고 90구76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의2가 정하고 있는바,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등기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 제도를 증여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조세회피 목적과는 뚜렷이 다른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증여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당원 1990.10.10. 선고 90누4143 판결; 동 1990.11.13. 선고 90누240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은 이 사건 문제된 토지 일대에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자 택지 소유자 한 사람마다 하나의 택지분양권이 배당될 것을 기대하고 그 택지분양권의 수를 늘리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들의 지분소유권을 원고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이전하여 그 지분소유권명의를 신탁하였다가 곧 위 택지 분양이 여의치 않음을 발견하고는 다시 원고 등으로부터 그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돌려받아 자신의 명의로 환원하였다는 것인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원고 명의로 지분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증여세 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임이 명백하여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의제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1누1936 (212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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