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인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1992년

1.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288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8.15.(926),2231]
   소유권이전등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91년

2.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2739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2.2.1.(913),485]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4402 판결
  [자동차운수사업양도인가거부처분취소][집39(3)특,464;공1991.8.15.(902),2053]
   자동차운수사업양도인가거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4.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428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8.15.(902),200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5.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도2425 판결
  [폭행치사,직무유기][공1991.2.15.(890),673]
   폭행치사 직무유기
   군사법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1823 판결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1.2.1.(889),495]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업법

7.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도1461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집38(2)형,572;공1990.7.15.(877),140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수출입업과판매업의시설기준령 약사법 형법

8.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1122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0.4.15.(870),743]
   손해배상
   민법

9.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누714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4.15.(870),78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89년

10.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누350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2.15(866),40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1987년

11.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169 판결
  [손해배상][집35(3)민,367;공1988.2.15.(818),342]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