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893, 2023. 9. 2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78, 2023. 2. 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449, 2021. 5.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20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344, 2020. 10. 20., 각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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