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873, 2018. 9. 18.,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873 특허법 제81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페○○ 대표자 동○○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규원 담당변호사 박세호, 이승훈, 허원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허법인 가○○(이하 ‘출원대리인’이라 한다)을 대리인으로 하여 2012. 3. 2. 특허청에 ‘○○’발명을 특허출원(이하 ‘이 사건 출원’이라 한다) 한 후 2012. 9. 12. 출원공개하였다. 이후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2014. 4. 30. 등록결정(이하 ‘이 사건 등록결정’이라 한다)되었으며 출원대리인의 한 직원이 그 등록결정서를 수신하였다. 그러나 이를 수령한 직원이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퇴사하여 청구인은 법령에 따른 특허료를 납부하지 못하였고 결국 특허법 제81조 제3항에 의해 특허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청구인은 특허법 제81조 제3항이 특허출원이 포기 간주 될 때까지 청구인 등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며 그 결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8. 27. 특허법 제81조 제3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특허법(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특허법(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된 것) 제81조(특허료의 추가납부 등) ③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추가납부기간이 끝나더라도 제81조의2 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의 특허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보며,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제7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낸 특허료에 해당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본다. 3. 판단 가. 청구인 주장 출원대리인의 직원이었던 김○영이 이 사건 출원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김○영은 2014. 5. 2.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인 특허로를 통해 이 사건 등록결정서를 수령한 후, 수령사실을 아무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 김○영은 2016. 6. 1.부터 2017. 5. 31.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직후 바로 퇴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이 사건 등록결정서 수령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출원대리인은 2018. 5. 28. 경 과거의 출원기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출원이 등록결정되었다가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포기간주되었다는 기본권침해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도 준수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결정서 수령권한이 있는 직원 김○영이 2014. 5. 2. 등록결정서를 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4. 5. 2.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였어야 하고(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제5항), 위 기간이 경과된 경우 경과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산된 특허료를 납부하였어야 하나(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제6항) 이를 해태하여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특허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특허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 날부터 늦어도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 사건 등록결정일로부터 약 4년이 지난 2018. 8. 27.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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