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누63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2(3)특,301;공1984.7.15.(732),1148] 【판시사항】 가. 적정거래가격 미달의 이전료를 보상케 한 수용재결처분의 당부 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가. 과수목이 기술적으로는 이식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이식가능수령을 초과하여 이식이 불가능하다면 이전료를 보상하고 이전케 할 것이 아니라 동종물건의 인근에 있어서의 거래가액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을 보상하고 수용하여야 할 것인바, 적정거래가격보다 더 적은 이전료를 보상케 하고 이전케 한 수용재결처분은 위법하다. 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사법상의 매매계약과 같은 성질이다)에 적용되는 것이고 토지수용법상의 공용징수에는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토지수용법 제49조 제3항, 제50조, 제75조의 2, 민법 제763조/ 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1조, 제2조 제5호, 제4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1.5.26. 선고 80다2109 판결, 1983.6.28. 선고 82누182 판결, 1983.10.11. 선고 82누499 판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주택공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0.13. 선고 81구6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시의 이 사건 과수목은 그중 사과나무는 모두 8년생, 배나무는 모두 18년생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다음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수령이 위와 같은 이 사건 과수목은 경제적인 면에서 이식가능수령을 초과하여 기술적인 면에서 이식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는 이식이 불가능한 상태인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따라서 이 사건 과수목에 대하여는 이전료를 보상케 하고 이전케 할 것이 아니라 동종물건의 인근에 있어서의 거래가액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을 보상하고 이를 수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과수목의 1981. 5. 22 당시의 적정거래가격은 금 19,062,000원이 되므로 위 적정거래가격보다 더 적은 금 15,615,000원의 이전료를 보상케 하고 이를 이전케 한 이 사건 이의재결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소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의 경우(사법상의 매매계약과 같은 성질이다)에 적용되는 것이고, 토지수용법상의 공용징수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3.10.11. 선고 82누499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3누635 (209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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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토지수용법 제49조 제50조 제75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1조 제2조 제4조

민법 제76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1.5.26. 선고 80다2109 판결
1983.6.28. 선고 82누182 판결
1983.10.11. 선고 82누499 판결
당원 1983.10.11. 선고 82누499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