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강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청주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노1608 판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미간행]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8년
3.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두56193 판결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공2018하,1932]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60, 2018. 3. 29.,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초/중등교육법제29조제2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09년
12. 대전지방법원 2009. 12. 30. 선고 2009구합1879 판결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미간행]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16.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횡령·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강제집행면탈][공2003.11.15.(190),2207] 횡령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강제집행면탈 형법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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