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이강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강훈"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임금
1
횡령
1
배임
# 관련법령
5 민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09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16.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횡령·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강제집행면탈][공2003.11.15.(190),2207]
   횡령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강제집행면탈
   형법

2002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