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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신청거부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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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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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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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536 판결
[물납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2.1.1.(1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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