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특허등록령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국민권익위원회 1999-03897, 1999. 9. 6., 각하
연차특허료납부서불수리처분취소청구 연차특허료납부서불수리처분취소청구 특허등록령 특허등록령시행규칙 특허법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ㆍ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 1978년
2.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다288 판결
[상표이전등록말소][공1978.12.1.(597),11084] 상표이전등록말소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상표법 특허등록령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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